민알못 총칙 질문 하나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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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브리쯔(britz5523)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09-06

ㅇㅇ(222.116) 2020.04.10 14:22:45

조회 304 추천 0 댓글 13

1.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2번이랑 3번 무슨차이가 있는건지 설명좀 해주실분 있나요? ㅜ

2번에서는 취소 + 부당이득반환 or 손해배상 가능

3번에서는 취소+ 손해배상 가능

같은말 아닌가요? 허접한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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