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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질문] 오늘은 여친과 저녁 먹고 왔으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19.09.16 22:41:57
조회 291 추천 0 댓글 4
														
일기 써야지

불균등 합병, 저가발행(증자) 재배정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세마갤과 김유동은 특수관계가 없고 (주)세마갤과 김유동이 투자한 기업이 저가발행함으로써 (주)세마갤은 주식의 증자를 포기, 재배정을 통해 (주)세마갤은 손해/김유동은 이익을 봤다고 가정하자.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유동은 증여세를 부과 받는다.

불균등합병, 감자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대주주의 요건은 지분율 1%이상 또는 액면가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세마갤과 이윾동은 특수관계가 있고 (주)세마갤은 합병법인의 주주, 이윾동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이고 불균등합병을 통해 (주)세마갤은 손해, 이윾동은 이익을 봤다고 가정하자(이윾동의 합병전 보유주식의 액면가는 2억원, 지분율 비율은 0.5%이다)

이 경우 이윾동은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윾동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모든 예시의 증자하는 법인/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에는 (주)세마갤, 김유동, 이윾동 이외에도 다양한 주주가 있으며 예시의 간결화를 위해 고려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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