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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초고수 형님들 손실보상파트 문제 질문있습니다 ㅠㅠ

ㅇㅇ(49.166) 2024.05.27 17:51:05
조회 169 추천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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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인데 지금 손실파트 부분 공부중인데 문제풀다가 


제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번 3번 4번 선지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해설서에 정답은 3번이고 갑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정답인거 알겠는데


2번선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잔여지 수용청구는 “공사완료일”이 아닌 “사업완료일” 까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아니면 문제오류인가요 


제가 볼땐 정답이 2번 3번 두개가 나오는데 


초고수 형님들 ㅈ밥 초시 한번만 도와주십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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