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운영위원이 작성한 정치권 현안 분석 1편이 많은 분들께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어 조회수 100회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고 개념글에 등재되었음. 다시금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 그래서 이번 편은 더 자세하고 길게 씀.

1편이 정치권 "현황"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번 2편은 정치권 "향후 전망 및 행보"에 집중되어 서술해볼 것임. 아마도 건전한 논리적 키배가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모병제 도입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이하 프레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파훼하고자 하는 것이 본 운영위원의 의도이니 개의치 마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주장과 근거를 가감없이 댓글에 적어주십사 하는 바임.

1. 총선 말고 대선을 노리자?

우선 어제 1편을 작성한 후 집중적으로 보이던 의견이 바로 "총선은 안될거같고 대선을 노리자"였음. 그러나 본 운영위원의 사견을 말하자면 이번 총선은 언제인지 정해져 있어도 대선은 언제인지 확신할 수가 없음. 대선이 총선 치르고 한 1년 뒤에 바로 치뤄질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뭔 개소리냐?" 싶지만 1편 3번째 차트에서 본 운영위원은 "범야권 의석이 190석을 돌파하여 200석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술하였음. 국회에서 야권의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뜻하는 거임. 지금껏 헌정 사상 여당의 도움 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적은 당연히 없었지만, 1편에서 누누이 언급했듯이 이번 총선은 범야권의 200석 도달이 망상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으며, 24년 총선 이후 1년, 빠르면 한 7달 정도 뒤에 차기 대선이 기습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을 도저히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본 운영위원은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임. 다만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야권으로만 200석이 되겠냐?" 라는 질문이 또 한번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음. 그래서 현 시점 여당인 국민의힘이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선거에서 100석을 못 따는 수준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음.

2. 여당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총선 준비

이게 24년 총선을 관통하는 근본적 핵심이자 진지하게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보아야 하는 이유. 일단 선거 준비 자체를 잘못 하고 있고, 판을 잘못 짜고 있음.

현재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라는 체제를 발동하고 겉으로 보면 대사면 건을 이야기하면서 통합에 힘쓰려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친명/비명 갈등을 따위로 만들 정도의 내분 상태에 있음. 그 실태는 모두가 대강 알고 있을 터이지만, 굳이 그 실태를 파해쳐 보는 이유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에 있음.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석한 2030 비율은 현저히 적었으며 대다수가 6070이었다. 데이터를 보자"라고 언급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선거 결과는 20퍼센트 차이로 패배. 이것이 무얼 의미하느냐면 "상대적으로 2030에 비해 더욱 국힘 표가 많이 찍힐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조차 수도권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함. 총선은 2030까지 합해서 전 계층이 투표하는 선거임. 따라서 국힘의 총선 후 의석은 더욱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

당연히 국힘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3선, 4선씩 하던 의원들을 데려다가 수도권에 배치하여 선거를 치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함. 그러나 이 선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자충수였음.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후보? 나왔다 하면 거진 당선 확정인 곳임. 한마디로 큰 파도 하나 없는 안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권처럼 치열하게 접전으로 선거 붙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총선 때 전쟁터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임. 애초에 영남 지역을 신경쓰고 텃밭처럼 가꿔온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무슨 지역민을 위한 공약을 내놓을지도 미지수고. 끽해야 김포 고양 과천 광명 서울통합론이나 내놓다가 온 세상을 서울로 만드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수도권에서 선거 치뤄본 적 있는 이준석, 홍준표가 한목소리로 "이거 될 선거 아니다" 하는 건 이유가 있음. 차라리 중진들을 영남에 집중배치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표라도 얻고 들어가는 게 낫지, 이미 기성세대까지 등을 돌렸다는 것이 증명된 수도권에 자기네들 핵심을 배치시킨다? 그 사람들은 선거 붙어보고 나면 영남이 정말 뼈저리게 그리울 것임. 아무튼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당의 의석은 늘어날 일이 없고 줄어들었으면 들었다는 소리를 1편에서 미리 써놓은 것임. 말이 좀 길긴 한데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확실히 되실 듯함.

3. 그래서 국힘은 어떠한 내분 상태에 있는가?

아까 2번 챕터에서 "국힘은 민주당보다 훨씬 큰 내분 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정작 써놓은건 총선 이야기. "아니 그래서 국힘이 뭔 내분이 있는지 설명 안 하고 그냥 갈거임?" 이라는 비판에 직면할까봐 글이 길어짐을 알면서도 굳이 국힘의 내분을 세세하게 파보고자 함.

최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았음. 근데 국민의힘 김선영 용산구의원이 국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일이 일어났음. 본 운영위원은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었음.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제1야당 의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나. 그간 한국 정치에서 상상할 수가 없던 흐름이었음.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간혹 있었어도 정반대의 경우는 난 보질 못함. 이것이 여당의 현주소라는 것을 말하고 싶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이 두 인물은 지금이니까 권력다툼에서 지고 중앙정계에서 한발 물러난 사람들로 보이는거지, 알고 보면 국힘의 중심축이자 핵심인 사람들임. 이준석은 자신이 대표직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자기 사람인 천하람을 당 대표 선거에 올릴 정도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홍준표는 당 본류이고 원로니까 말할 것도 없음.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 모르고 날뛰어 본들 내년 총선 후면 국민들이 다 정리해 준다"라는 글을 기고함.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글도 남겼음. 홍준표는 총선 이후 여당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알고 있음. 그리고 본 운영위원도 어렴풋이 알 것 같음. 과연 그 흐름이 무엇인지 4번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음.

4. 이준석 신당은 현재로썬 확신할 수 없는 단계.

홍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국힘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지만 새 사람들과 총선 이후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오히려 내 정치역정에 이번 징계가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음. 저 '새 사람'에 이준석이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썬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셈. 그렇기에 이준석이 신당으로 나갈 가능성은 50대 50이지 100퍼센트가 아니라고 본 운영위원은 보고 있음. 오히려 국힘에 남았을 때 얻는 편익이 범야권 200석을 가정하면 더 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친명 비명 갈등 뺨치는 친윤 비윤 내분이 심하다는 것을 아까 설명했듯이 다들 잘 아실 거임.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참패하고 윤석열 정부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1번 챕터에서의 가정이 맞다면은, 총선 이후 윤핵관 및 친윤 세력은 말 그대로 '몰락'함. 홍준표 말대로 '국민들이 다 정리해주는' 것임. 야권에 의석 200개가 넘어가면 길어야 1년 안에 국힘 지도부는 모조리 갈릴거임. 애초에 대통령부터 직무가 정지될 판이라면 안 갈릴 수가 없을 것임. 그렇다면 국힘의 새 당 지도부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채울 것이냐? 바로 윤석열 정부와 현 국힘 지도부를 꾸준히 비판해온 이준석, 홍준표에 의해 새 판이 짜이는 것임. 이 둘은 본 운영위원이 봤을 때 되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보수계열 신당은 그동안 바른정당이니 국민의당이니 있었지만 아무도 성공을 거두진 못했기도 하고, 현 지도부가 어차피 무너질 거라면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다가 윤핵관들이 무너지고 난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임. 현재 이준석 홍준표만큼 당 내에서 정통성 있고,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들도 없음. 따라서 본 운영위원은 이준석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백퍼센트가 아니라고 봄.

종합하자면,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범야권 200석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함. 정치판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음. 정권이 빠르게 교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따라서 본 운영위원은 계속해서 이번 총선이 모병제 추진의 중대 기점임을 강조하는 것임. 총선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총선 전부터 미리 모병제를 쟁점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보는 것임. 그렇다면 모병제 쟁점화에 앞으로 어떠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가? 이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어쩔수 없이 3편에서 이어서 서술하겠음. 많은 양해와 성원 부탁드림.

-모추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