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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병제 추진을 위한 정치권 현안 분석-5편앱에서 작성

모추연운영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5 23:40:35
조회 320 추천 8 댓글 11
														

드디어 10부작으로 예정된 정치권 현안 시리즈가 반환점을 돌게 되었음. 본 운영위원의 두서없는 글에 많은 성원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번 편에서는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 관련 및 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많아서 본 운영위원의 소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음. 여기서 잠깐! 모추연의 공식 입장은 항상 대표가 발표하는 거고 대표가 기고하는 것이니 일개 회원일 뿐인 본 운영위원의 사견을 모추연의 입장과 동일시하는 오해는 가급적 없기를 바람.


1. 이준석 신당은 공갈에 불과하다? 아니다?
본 운영위원은 이준석 신당 가능성이 백퍼센트가 아니라고 말해왔고 최근들어 50에서 70으로 가능성을 올리기는 했지만, 신당 창당은 확신할 수 없고 창당하더라도 이번 총선 및 차기 대선에서 취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운영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볼 뿐 모병제에 큰 방해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3가지 경우의 수를 요약해봄.

첫 번째) 이준석 신당은 공갈이다
이준석 신당이 공갈이라면 본 운영위원이 초장에 예상했던 대로 총선 이후 윤핵관 중심의 현 국힘 지도부가 몰락하고 그 빈자리를 무주공산으로 획득하려는 작전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백퍼센트라고 봄. 애초에 국힘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임은 전 국민이 다 아는 팩트기도 하고. 단점은 국힘 지도부를 다시 먹어봐야 100석도 못 먹고 무너질 게 뻔한 기성정당을 기초공사부터 다시 재건하려면 시간도 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아마 4년간 고생을 좀 할 가능성이 높음.

두 번째) 이준석 신당은 공갈이 아니지만 단발성 정당이다
이 시나리오라면 이준석이 주도하는 신당은 "윤석열 탄핵"이 주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어차피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패할 것은 당연하지만, 남은 보수 표까지 갈라서 자신들에게 투표하게 만들면 탄핵소추 가능성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니 이러한 의중을 기반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음. 확실한 건 이준석 신당은 절대로 친윤은 아닐 거니까.

세 번째) 이준석 신당은 공갈도 아니고 단발성 정당도 아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윤석열 탄핵은 중간 단계일 뿐이고, 이준석 신당의 최종 목적은 "개혁보수/신보수 이념 확립"이 될 것임. 또한 "정의당과의 직접적인 경쟁"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음.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중도보수 지지층과 국힘 청년당원까지 흡수하여 메이저 보수 정당으로 도약할 기회를 노릴 수도 있음. 어차피 국힘은 그동안 곪아왔던 문제가 다 터진 정당이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이준석 신당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3정당으로 도약한다면 점차 극우에 가까워지는 기득권 보수층을 완전히 배제한 스펙트럼 넓은 보수 정당을 목표할 수도 있을 것임.

이런 3가지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준석 신당은 흘러갈 거 같음. 다만 본 운영위원은 저번 편에서 이준석 홍준표는 모병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당장의 모병제 추진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서술했는데, 현 시점에도 본 운영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음. 이 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범야권의 탄핵소추 정족수 확보 여부, 그리고 조기 대선 여부라고 생각함.


2. 진보당과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서는 안 된다?
본 운영위원의 소견을 이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음. 찬밥 더운밥 가리고 있을 때 아니라고 봄.

물론 진보당이 아주 논란 없는 정당은 아니고 안보 문제를 다루기에 다소 치명적일 수 있는 간첩 사건 관련하여 말이 좀 많기는 하지만, "모병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원내정당"과 '모병제 안건'과 관련해 협력하는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라고 하면 논리적 하자가 없는 것이 사실임. 모추연이 진보당이랑'만' 협력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모병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또는 모병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당과는 모두 협력했고 협력할 것임. 모병제를 위해 모인 시민단체라면 당연한 행동이 아니겠음?

솔직히 까고 말해서, 국힘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고 정의당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여타 정당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음. 진보당은 전신격 존재가 통진당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거고. 당장 간첩은 어디 있을 지 모르니까 간첩이지 알면 간첩이 아니지 않음? 하다못해 어디 노조나 시민단체에도 있을 지 모르는게 간첩인데 우리 정당에는 간첩이 없다! 라는 확신은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어느 정당이라도 못 함. 진보당은 "일부 당원의 행태가 적발되었을 뿐이고" 간첩 행위가 있으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정당도 있을 수 있다 이거임. "공식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진보당을 종북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본 운영위원은 모르겠음. 따라서 진보당과의 협력은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진보당 중앙당지도부가 통째로 간첩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땐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3. 범야권 200석이냐 민주당 단독 200석이냐
굳이 따질 필요 없을 거 같기는 한데, 단독 200석이어도 이상할 것 없다고 보기는 함. 다만 윤석열 탄핵은 보고 싶으나 민주당은 찍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창당된다면) 혹은 기타 군소정당이 받을 수 있는 표 역시 저번 총선보다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한번 해보겠음. 그러나 걍 단독으로 200석 떠도 이상할 건 전혀 없다고 보며 오히려 단독 200석 가능성이 정배라고 보는 것이 본 운영위원의 소견임.


다음 6편에서는 모병제 도입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정당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현황을 다룰 것임.

-모추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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