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번 직구 규제 추진배경이 국가경제 안보랑 직결된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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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일반] 근데 이번 직구 규제 추진배경이 국가경제 안보랑 직결된 문제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4.05.16 20:55:17

조회 359 추천 0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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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다시피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출혈을 각오하고 전범위 물량을 공격적으로 생산하고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입장에서는 싸게 받을수 있으니 좋은건데

국가입장에서는 이게 내수시장과 가격경쟁에서 밀리니 결과적으로는 해외 의존도는 높아가고 내수시장은 씹창나서 경제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이거를 막는다는 취지로 보임

물론 직구보다 국내 유통사가 더 병신이라 시발 좀 규제 때릴꺼면 국내 유통업계 회계부터 까발리고 개선을 해야 좀 욕이라도 덜먹었을텐데 지금 물가는 고공상승인 와중에 급하게 저걸 때려버리니 욕을 갑절 이상으로 먹지 좀 논의한 사항이라도 언론공개를 미리 하던가 하면 좀 나았을건데

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책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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