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민원인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고

미리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2주라고 정해져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도저히 그 기간 내에 공무원이 처리를 할 수 없는 복잡한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 시킵니다.

1. 민원 접수 시기를 늦춘다.

민원인이 가져온 민원 서류를 일단 "사전 검토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게 하고 수령만 합니다. 

그리고 검토가 끝난 후에 민원 서류에 날짜를 적고 민원을 진행합니다.

2. 처리기간을 연장한다.

네,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민원인에게 사유와 연기된 기간을 통지합니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방법인데 민원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3. 보완을 통지한다.

민원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처리기간 연장을 위한 전가의 보검입니다. 

민원인은 행정청에 다시 발을 옮겨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해도

행정청은 다른 사유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청은 악질적으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에서 위에 적힌 방법들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경우를 봤습니다.

공무원도 한가지 민원에 매달릴 수 없으니 이해는 됩니다만 

처음부터 적정 처리기간을 정했다면 편법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