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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손사 청구 행정사가 대신 할 수 있는 거 맞네모바일에서 작성

7급현직(118.235) 2024.03.29 15:55:08
조회 415 추천 27 댓글 2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img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alljo.gif'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시행 2024.1.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1.16., 타법개정]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대리는 아니고 대행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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