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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4월18일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서울변호사회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법조 인접직역 통합주장을 철회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엄중히 경고하였다고 밝혔다.성명서는 지난 4월 17일 서울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법률시장 포화 극복을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행정사 등 일부 유사직역은 10년 새 수십 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김 회장의 발언 중 행정사가 10년 새 수십 배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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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초기에 세무관련 공무원들을 떠나 변호사 회계사 한테 그냥 주었다.

노무사는 노동부 공무원들한테 그냥 뿌린 것을 떠나 거의 20회 전까지 문제 수준도 수험 풀도 풉 ㅋ...... 찾아보면 알거다 ㅋㅋ

행정사는 이제 10회 겨우 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이게 행정사 업무였어? 하는 업무인지도 모르는 것들까지도 찾아오고 있다.

즉 행정사는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다.

최근에는 산재대리 판결로 노무사를 하위호환으로 밟아버렸고....

더군다나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시작해서 인사노무산재보상 + 기업인증과 인허가를 아우르는 기업 최적화 자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권리금계약 대법 판결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으며 이로인해 부동산 관련 업역도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현재도 계속해서 업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 행정사다. 그래서 변협의 견제가 제일 심하다고 한다.

그러기에 노무사나 다른 자격사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변협과 통폐합 되었으면 간절히 기도하기 보다는

행정사들은 세무사들처럼 변호사로 통폐합되기 보다는 서민의 변호사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변협은 세무사와 행정사를 더욱 변호사로 통폐합키려고 할것이다.

결론은 행정사를 빨리 따라는 것이다. 

ps. 얼마전 있던 행안부와 서울시 공문(인허가 관련 행정사가 아닌자가 대리 또는 대행하면 행정사법 위반)이후 공공기관은 행정사의 법적 권한과 행정사법 위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서민들에게도 행정사라는 전문가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 

일례로 지인의 친구는 가맹본사를 운영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사노무업무를 노무사한테 맡겼다고 한다. 세무는 그나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사노무는 너무 아까웠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사가 기업인허가인증 그리고 4대보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인사노무+인증 인허가+계약업무를 모두 행정사법인에 넘겼다고 한다. 그리고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