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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답없어보이는 문제중에서도 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그나마

LittleIceAg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3 20:24:43
조회 185 추천 4 댓글 2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적어도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정돈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있음.

무언가를 해야한다는것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 ㅋㅋ 그게 정작 다른 이슈에 비해 후순위로 늘 밀려서 그렇지
그래도 미국같이 교육붕괴와 화석연료 업계 카르텔로 유의미한 수준의 국민들이 아예 음모론자 수준의 사고를 하는 나라랑 비교하면 나은건 맞긴하니깐.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방살리기 이슈도 그렇고 노랑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화두를 던졌던 방식이 그간 다소 거칠진 않았나 싶음.



예컨데 2년전 선거에서도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가 야심차게 출마해서 여러 화두를 던진건 좋았는데,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서울 해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의 유세는 전략적으론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생각함.

물론 지방은 기아에 허덕이고 서울 본체는 합병증 시달리는 현재의 서울기득권, 당연히 고쳐야지.
그런데 서울 해체같은 슬로건은 서울시장 본인보다는 당대표나 국회의원, 기타 전국단위 얼굴들이나 혹은 비수도권의 각 지자체쪽 출마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외치도록 역할을 설정하는게 더 나았을것임.

아무리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탐욕에 눈먼 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뺏긴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을 꺼내드니까.

즉 서울지역 선거에서는 그런 문구는 잠시 넣어두고, 토론이나 인터뷰 아니면 다른 뭐던 질문같은게 들어오면 그때 그때 서울시의 과밀화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각종 불편함등을 나열하면서 유연하게 빌드업을 쌓아가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음.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같으면 상관 없지. 지방이 굶어가는게 워낙 가시적으로 보이는데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더 사이다같은 문구를 내세워볼 필요가 있음.
그런데 수도권 시민들 입장에선 서울이 너무 크다는 공감대정도는 있지만,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까 당장의 시급한 과제라기보다는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플랜, 혹은 하면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 그정도의 옅은 공감대만 나누고 있을 뿐임.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선 한단계 한단계 지루하게 해당 이슈의 마음속 중요도를 끌어올리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영향받는 당사자들에게 바로 충격요법을 던져버리면 우리같은 생각이 확고한 유권자층이 아니라면야 

'그럼 그냥 신경끄고 안하고 말지~'로 반동적 사고만 점화시킬 위험이 크지.

버스타고 길가면서 걸려있던 서울 해체나 천도 떡밥 걸린 현수막같은거 볼때도,

저거 포부는 인정하겠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호응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음.

현수막 공간이야 한정되어있으니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박아넣는게 맞긴 맞다만, 그걸 고르는 과정에서 가장 서울시민들에게 계산기 두드려볼 유인이 적은걸 메인으로 걸어둔건 좋은 방안은 아니었다 싶음.



마찬가지로 3대공약으로 같이 내보였던 환경 공약과 일자리 공약을 보면,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사대문안 차없는 거리로 개조....

과연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자가용 철폐라는 정책 지지로 잘 이어지게 하는데 적절한 미끼였는지는 의문임.

우리나라는 두명중 자동차 등록대수만 보면 거의 두명중 한명이 차를 가지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자동차 보유대수만 거의 9백만~천만 가까이 됨.
그말은 너무나도 많은 서울 시민이 자가용 보유자로써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지.
이들에게 이런 정책의 지지를 기대하긴 힘들고, 대신 반대급부로 차량이 있건 없건 출퇴근 라이프사이클에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 유권층에게 호감을 얻어야하는데...
과연 나같은 뚜벅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도시에서 살면서 길가에 쏘다니는 차들을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있긴 할까? 하는 물음이 던져짐.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가용 보유가 일종의 성공척도로 여겨지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도 길에 굴러다니는 차들엔 별다른 감정이 없고 도심지역은 그저 쉬는날 놀러갈 번화가가 있는 곳 정도의 지역일 뿐이다 보니 이 역시 우리같이 환경의제를 중요하게 보는 유권자층을 제외하면 호응이 들어올 유인이 적게 됨.


대신 많은 사람들이 녹지 확충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차를 뺀다는 것 자체보다는 도심환경 재정비라는 뜻에 더 초점을 맞춰서 도심 녹지화, 사대문내 생태공원화같은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차량통제 같은 세부사항은 뒤로 뺐으면 어땠을까 함.

물론 나같은 당원이야 공약의 세부사항과 진짜 취지를 다 아니까 이게 단지 차 빼는것 뿐 아니라, 광범위한 도시계획 플랜과 함께 실행되면서 대중교통과 도보이용 효율 끌어올리고 총 탄소배출도 절감시키려는 공약인걸 다 알지, 근데... 그거 언제 다 각 개별 당원들이 직접 1대1로 설명하고 앉아있음. 쉽지않음.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환경 좋지요, 근데 차빼자구요?"  잘쳐야 생각좀 해볼게요 정도의 반응이 나올듯.

또 메인 노동공약인 완전고용도시, 일자리 보장제 공약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도권 과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온 나라의 일자리들이 죄다 서울로 빨아먹히는 중이라는것에 있다고 봐야함.
당연히 현재 '시장경제'에서 서울이 공급받을수 있는 일자리는 타지방에 비하면 적어도 부족한게 아니지.
물론 그놈의 시장경제 특성상 취약 사각지대는 늘 있고, 우린 이부분을 늘 세심하게 챙겨봐야함.

하지만 서울이 과연 완전고용도시를 제1공약으로 내세워야할만큼 일자리량 기아에 시달리는 상황일까?
다른 지방들은 날이갈수록 서울로 떠나는 일자리때문에 미래가 안보여서 인구유출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현재 시점에서?

불황기엔 절대적 실업이 당연히 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크고작은 개별 노동착취구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아침일찍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아 상사 거지같다, 날씨 ㅈ같다, 벌써 집가고 싶다, 애는 잘 있으려나..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인지라,
'여러분들이 일할수 있게 해줄게요!' 란 공약 자체로써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것임.

대신 우리가 이 고용공약에서 주로 신경써서 공급하고자 했던 각종 환경, 지역 및 돌봄서비스 자체는 실제로 이 대도시에서 늘 필요한 존재고 일반 노동자 시민들에게도 호응이 꽤 좋음.


즉 이 메인 공약도 그런 삶의질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 확대를 먼저 전면에 내세우고, 

그 실행방안으로써 시 행정부 주도의 책임고용을 통한 공급을 이뤄내겠다 로 다가갔으면 사람들이 더 혹하지 않았을까?


아까 위에서 성인병 비유를 들었었는데 정말로 그 질병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아픈점이 딱히 없다보니,

아무리 의사가 단거 끊으세요 설탕 드시지 마세요 해봤자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로 행하도록 만드는건 참 힘듬.
이럴때 생활습관 개선과 식이요법의 성공률 높이는 원칙이 적어도 기분은 덜 나쁘게 해야 오래갈수 있다라는건 모두가 알고있지.

그런 측면에서 난 지역이슈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해

말할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깐 최대한 치룰 비용은 덜 기분나쁘게, 얻을 이익은 더 좋아보이도록 세련되게 공약을 내밀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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