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의 민권법

민권 문제는 겨우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인종 간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인종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함으로써 의회와 대통령은 마침내 수년 전 이루어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을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짐 크로가 패배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세부 사항의 여지라는 이름에서 악마가 등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악마적인 성격은 바로 법에 있는 각 조항을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설치된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며 이후 소송을 위해서는 법무부에 회부에 소송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료적인 과정은 굉장히 느리고 민권 집행의 책임을 무감각한 연방 사법부에 맡겨버리는 일입니다. 흑인 사회의 수많은 이들은 이 법이 수 세기 동안 노예제와 인종 차별의 영향을 다루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킹 목사님 제발 입 좀 닥치세요"에만 쓰기 위해 통과된 법이라고 취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에 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건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설명을 좆같이 써놔서 1957년 민권법 수준으로 알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1964년 민권법 수준은 됨. 여기서 나온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도 OTL 64년 민권법으로 설치된 거고 차별 금지와 학교 등에서 인종분리 금지한 것도 다 64년 민권법임. 64년 민권법이 "킹 목사님 닥치세요" 법안이면 대체 기준을 뭘로 잡는 거냐?

기본적인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력이 있는 행정 구역은 투표법을 변경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등 흑인의 투표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금지시켜 조작된 시험을 통해 투표장에 흑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법은 사회 진보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통해 이제 남부의 학교와 직장에서의 분리가 금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흑인 사회는 아직 우리들은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낸 것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투표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OTL 1965년 투표권법임. 2013년 셸비 카운티 대 홀더 판결에서 대법원이 "설마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투표 억압 돌리겠어?"라고 하며 이 조항을 날려버렸는데 법무장관 승인 없어지니 득달같이 투표억압 500배 달렸음.

효과적인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력이 있는 행정 구역은 투표법을 변경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등 흑인의 투표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금지시켜 조작된 시험을 통해 투표장에 흑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수많은 권리장전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미국 원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언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선거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권 보호 대상에 여성까지 확대함으로써 많은 분석가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법이 출산 휴가, 여성의 스포츠 참여, 군 입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학교의 분리 금지를 강력한 방법으로 짜고 있으며 분리된 학군을 통합하기 위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흑인,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은 이 획기적인 법안에 사회 정의의 승리라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대를 건너뛰어보자. 언어 소수자 차별 금지와 Bilingual 조항을 보면 1975년 투표권법 수정조항으로 추측됨. 아마 여기서 강력한 민권법 사이가 현재 미국일 것임.

강력한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력이 있는 행정 구역은 투표법을 변경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등 흑인의 투표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금지시켜 조작된 시험을 통해 투표장에 흑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수많은 권리장전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미국 원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언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선거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거주 지역의 분리화를 원천 차단하며, 특정 교외 지역의 게토화와 백인층의 집단 교외이주와도 맞서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법은 인종 불평등의 근원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떨어져 사실상 분리되어 살아온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서로를 고객이나 회사 동료가 아닌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국무장관은 남부 사회의 모든 지점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진보주의자와 소수계층은 이 법이 미국의 진정한 정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인종분리를 차단하는 걸 보면 1968년 공정주거법 같긴 한데 게토화와 백인의 도피는 OTL에서 막지 못한 거니 FHA보단 살짝 강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됨. 현실에서는 조지 W. 롬니(72년 공화당 후보)가 거주지 인종분리 때려잡으려다 리처드 닉슨한테 짤린 아픈 역사가 있음. 여기부터 북부 지역의 인종적 분노가 시작된다고 보면 됨. 릭 펄스타인마냥 "록펠러고 척 퍼시고 다 월재앙과 다를 게 없다" 식은 아니라도 친-민권 공화당원 역시 여기부턴 이건 좀;;을 외쳤음.

급진적인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법에서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 고용시설, 개인 숙박시설에서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박탈한 이력이 있는 행정 구역은 투표법을 변경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등 흑인의 투표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금지시켜 조작된 시험을 통해 투표장에 흑인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수많은 권리장전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미국 원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언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선거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거주 지역의 분리화를 원천 차단하며, 특정 교외 지역의 게토화와 백인층의 집단 교외이주와도 맞서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 법은 남부만이 아닌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철폐 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인종차별주의가 남부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님을 인식하여 이 법에서는 북부의 학군을 통합하기 위해 강제적인 인종 통합형 버스 통학제를 도입하였으며 북부의 흑백으로 분리된 교외 지역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축받는 만큼 조롱도 받고 있습니다. £GFX_npp_c_texticon §K진보파§!는 이 법을 평등주의의 승리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L국가파§! 및 일부 §z민주당계§!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백인은 분열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소수계층은 이 법이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급진적인 제안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입법을 통한 Busing까진 가지 못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Busing이 시작되곤 했기에 OTL 닉슨 시기가 이거랑 유사하다고 보면 됨. 여기부턴 리버럴한 동네에서도 인종적 분노가 극한에 달할 정도임. 예를 들자면 1972년 민주당 경선에서 조지 월리스가 미시건 프라이머리에서 *과반수*를 얻고 승리했는데(1972 Democratic Party presidential primaries - Wikipedia) 인종적 분노가 유이한 원인(나머지 하나는 암살미수로 인한 동정표)라고 볼 수 있음. 빨갱이들 소굴인 매사추세츠에서도 Busing때문에 지랄나서 마거릿 루이 힉스가 당선된 적도 있고 76년에는 월리스랑 스쿱 잭슨(72년 진보파 후보)가 누가누가 더 인종차별 잘하나 대결을 펼치다가 둘 다 지미 카터한테 발린 적도 있음. 물론 지미 카터도 인종적 순수성 어쩌구 타령을 한지라 다를 건 없었음.

혁명적인 민권법

새로운 민권법은 범위 면에서 급진적이며 연방 정부가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기꺼이 헌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산산조각냅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인종, 언어, 종교 및 성 평등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의무화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정부와 민간 기관의 소수자 집단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와 반차별 법령을 제정합니다. 법무장관은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잔혹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제정할 수 없다면 경찰 부서의 자금 지원을 박탈합니다. 이미 법무장관은 버스, 레드라이닝 근절, 민간기업 조사 등을 통해 북부와 남부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라는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를 역사의 영역으로 격하시키기 위한 위대한 단계라고 보는 민권 지도자들에 의해 찬사를 받았지만, 많은 흑인 미국인들은 이 법이 의미 있게 시행되리라는 생각에는 회의적입니다. 한편, 백인 사회에서는 이 법의 통과가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에서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행진을 하는 동안 리처드 닉슨의 시대를 열렬히 동경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외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흑인과 같이 버스를 타게 될 것이라는 충격과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전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백인들의 불만을 갉아먹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러한 반발과 싸우는 것이 길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언젠가 자녀들이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라건대 말입니다.

입법에 따른 어퍼머티브 액션(OTL에서 역차별이니 어쩌니 지랄나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님)은 물론이거나와 경찰 자금 지원 박탈까지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도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할 법안임. 1970년대가 아니라 2070년에 제정해도 지랄날 법안을 제정해놓고 나라가 멀쩡히 굴러가는 게 더 신기함. 혁명적 민권법 2문단 내용은 급진만 해도 일어날 수준이고 혁명적 민권법이 실현됐을 때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임.

물론 그걸 감안했다면 셜리 치점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것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하원의원인데 뜨노가 사람을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