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근본이원자재 없음, 내수도 5천만따리라 내수로 발전하는거 거의 불가능이라
원자재 의존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상품들 제조해서 수출로 먹고 살던거잖음
그 과정에서 사람 갈아오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던거고
이제와서 연금 늘리고 세금 더 늘린다는건 걍 자살행위임
차라리 싱가폴이나 아일랜드처럼 걍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이런거 싹다 줄여버리고 규제 싹다 철폐해서
나라별로 내로라하는 기업들 싹다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치안 유지해주는거지. 일단 세금이랑 연금 줄이되, 기업들한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세율과 일자리 창출의 최적치가
어느정도일지 계산을 해봐야겠지
덧붙여서 지역별로 섹터를 정함. 친환경 + 제조업 공장은 광주 대구 원주 춘천
금융쪽은 서울 전주 물류는 부산 울산 인천으로 섹터 정해서
외국 기업들이 여기서 인프라 만들고 일자리 만들어줄 때마다 그만큼 세제 혜택 + 인프라 세우는데 보조금 주는거지
외국인들도 적극 유치하고 ㅇㅇ
무조건 유능한 사람 + 한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뽑는거지
이 사람들이 군대 2년 복무할 수 있으면 바로 귀화 가능하도록 조건 낮춰주고
법인 + 초전문인력들이 넘어와주는거면 상근이나 공익같은 걸로 빼주고 ㅇㅇ
사람의 가치를 지금은 너무 높게 잡는데
포르노랑 성매매 도박 게임 이런거 싹다 풀고
마약 같이 치안이 확실하게 악화될 수 있는 것만 철저하게 규제하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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