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이 남반구에서 빼낸 금액은 152조 달러에 달한다 (제이슨 힉켈, 딜란 설리반, 후자이파 줌카왈라)

제국주의는 결코 끝나지 않았고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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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힉켈 Jason Hickel
환경과학기술연구소(ICTA-UAB) 교수 겸 영국왕립예술협회 펠로우

딜란 설리반 Dylan Sullivan
맥쿼리 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 연구원

후자이파 줌카왈라 Huzaifa Zoomkawala
카라치에 거주하는 독립 학자겸 데이터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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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알 자지라 / 2021년 5월 6일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1/5/6/rich-countries-drained-152tn-from-the-global-south-since-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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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유한 국가들의 산업적 부상이 식민지 시대에 전 세계 남반구로부터의 수탈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유럽의 산업 혁명은 대부분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부터 빼앗은 땅에서 노예로 부려진 아프리카인들의 강제 노동으로 재배된 면화와 설탕에 의존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채취한 자원은 유럽의 인프라, 공공 건물, 복지 국가 등 근대 발전의 상징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반면 남반구가 받은 대가는 대량 학살, 강제 이주, 기근, 대량 빈곤 등 재앙적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은 20세기 중반에 마침내 남반구에서 대부분의 군대와 깃발을 철수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종속 이론'과 관련된 경제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식민지 수탈의 근본적인 패턴이 그대로 남아 세계 경제를 계속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는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옳았다. 최근 리서치는 부유한 국가들이 1차 상품에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반구에서 압도적으로 생산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칩, 자동차 등의 첨단 산업 상품에도 구현된 연간 수백억 톤의 원자재와 수천억 시간의 노동력을 포함하여 남반구로부터의 대규모 순 전유에 계속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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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한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18009203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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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 전유 유출은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체계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반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북반구 임금의 평균 5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남반구가 북반구에서 수입하는 노동력과 자원의 매 단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그 단위보다 더 많은 단위를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 Samir Amin과 아르기리 엠마누엘 Arghiri Emmanuel은 이를 남반구로부터의 '숨겨진 가치 이전'으로 설명하는데, 이 이전은 북반구의 높은 소득 및 소비 수준을 유지시켜 준다. 이 유출은 식민지 점령의 명백한 폭력 없이, 따라서 항의와 도덕적 분노를 유발하지 않고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진다.

최근 <신정치경제학 New Political Economy>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 우리는 아민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탈식민지 시대의 불평등한 교환을 통한 유출 규모를 정량화했다.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걸쳐 시행되면서 유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북반구는 북반구 가격 기준으로 연간 2조 2,0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남반구로부터 빼내고 있다. 이 금액은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는 데 충분한 금액의 열 다섯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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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563467.2021.1899153?journalCode=cnp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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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오늘날까지 전체 기간 동안 유출된 금액은 실질 기준으로 총 62조 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이 이 기간 동안 남반구의 성장률을 제고하면서 남반구에 남아 남반구의 성장에 기여했다면, 오늘날 그 가치는 152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액수이다. 북반구 (여기서 우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유럽의 부유한 경제를 의미한다)의 경우 그 액수로 인한 이익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앞질렀을 정도로 크다. 다시 말해, 북반구의 순 성장은 세계의 나머지로부터의 전유에 의존하고 있다.

남반구의 경우 손실이 해외 원조 이전 foreign aid transfers을 큰 폭으로 앞섰다. 남반구가 1달러의 원조를 받을 때마다 불법적인 금융 유출이나 수익 송금과 같은 다른 종류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불평등한 교환만 고려해도 14달러의 손실을 입는다. 물론 국가마다 그 비율은 다르지만 -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더 높다 - 모든 경우에 원조 담론은 약탈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가리고 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를 개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남반구의 저임금을 일종의 중립적인 시장 결과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민을 비롯한 남반구의 경제학자들은 임금 불평등이 정치 권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세계은행과 IMF에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대부분의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국으로서의 힘을 이용해 채무국의 경제 정책을 지시하고, 전 세계 특허의 97%를 통제하고 있다. 북반구의 국가들과 기업들은 이 힘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남반구의 노동과 자원의 가격을 낮추는데, 이것은 무역을 통해 순 전유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공공 부문의 임금과 고용을 삭감하고 노동권과 기타 보호 규제를 철폐하여 노동과 자원을 값싸게 만들었다. 오늘날, 가난한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의 [강도] 남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 간에 값싼 노동과 자원 제공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부유한 북반구 소비자에게는 오래 사용하지 않는 기기들disposable gadgets 과 패스트 패션이 꾸준히 공급되지만, 남반구에서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가 막대한 희생을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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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패션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빠르게 공급해 상품 회전율이 빠른 패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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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계 경제 거버넌스 제도를 민주화하여 가난한 국가들이 무역 및 금융 조건을 설정할 때 더 공정한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가난한 국가들이 관세, 보조금 및 기타 산업 정책을 사용하여 주권적인 경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생활임금 제도와 환경 규제를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인건비와 자원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남반구는 국제 무역에서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고 빈곤 퇴치와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상 유지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맞서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사회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