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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8-11-06

[일반💬] 배임증명이 필요없고 단지 소명이 필요함

ㅇㅇ(125.190) 2024.05.18 05:29:05

조회 629 추천 2 댓글 43

소명 (법률)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소명(疏明)은 법관에게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 즉,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며 증명과는 다르다.

증거제출까지 필요한 증명은 필요가 없음.

이건 형사재판이 아님.

여기서 기각됐다고 배임죄 성립유무에는 1도 관계가 없음.

배임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임. 고발이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 수사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배임 소명을 무시하고

80프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어렵다.

즉 카톡내용을 근거로 내부고발, 투자자 접촉 등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 = 소명에 해당

이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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