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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8-11-06

[일반💬] 기각이 정배고 판결문을 봐야함

ㅇㅇ(203.250) 2024.05.27 12:10:45

조회 276 추천 0 댓글 1

1. 계약서상 임기보장 해야하고 배임이나 주주간 계약위반 정황 안보이지만 대주주 권한 행사는 하는게 맞다

2. 대주주 권한 행사 일단 하고 배임이니 계약위반이니 하는건 이후에 알아서 싸워라

3. 계약서상 임기 보장해야하는게 맞지만 배임 혹은 주주간 계약 위반 정황이 보이므로 가처분 기각한다

1같은 논조면 인용도 가능

2면 길고 지리한 소송전 시작

3이면 민 완패. 이후 분쟁에서 희망이 안보이므로 다 던져버리고 칼춤 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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