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야간대 거의 확정아니냐? - 법학전문대학원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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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방통대 야간대 거의 확정아니냐?

충북대경영

2020.03.15 22:45:43

조회 523 추천 4 댓글 1

민주당이 이길 확률 90퍼이상

민주당,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1대 총선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등록금과 부대비용 부담이 크고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를 개선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은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과 학사 및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입 취지에 맞게 '경력자 및 사회배력자 전형'은 방송통신대 및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은 방송통신대와 야간로스쿨 각 100명씩, 200명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등록금은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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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반대안할거고

여론도 찬성쪽일텐데

추진되겠지 않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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