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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

피고인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현철 변호사도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본사건 재판 핵심 관계자인 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언론에 공개했다는 혐의입니다. 저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주장했다는 이유입니다. 누구든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된다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 속에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과 경기도에서 🌕🌕🌕🌕국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은 본 재판정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은 이를 사유로 피고인의 증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을 수행했던 □□□는 본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문제 되어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세 번에 걸쳐 세 대나 압수당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은 증언을 거부했지만, □□□에게는 너무나 미안해 차마 증언 요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는 변호인에게 “법정에서 증언 한 번 했다가 이렇게 당하면 누가 증언하겠습니까?”라며 하소연했습니다.

“물론 위증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다”, “범죄자를 수사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한다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인을 기소하고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로 인해 변호인이 변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을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로 인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과연 공정한 재판인지 의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지, 아니면 정당한 수사라 쓰고 재판 방해라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백번 양보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라 생각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이 김🌕🌕, 안🌕🌕, 방🌕🌕 등을 거의 매일 검사실로 불러 세미나 하듯 재판을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피고인까지 불러 허위 증언을 조장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고자 관계자들의 출정기록을 요청했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들이 정말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했지만, 법무부 소속 수원구치소가 협조하지 않는 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은 회유·압박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합니다. 문제 되는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진실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회유·압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더더욱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구체적입니다. 김🌕🌕 등 관계자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검사실에 모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피고인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의 회유·압박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 펄펄 뛰면서도 김🌕🌕, 방🌕🌕, 안🌕🌕 그리고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 있지 않았다는, 출정기록 하나만으로 간단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조회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다 신문한 검찰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본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의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는 대부분 1년 이상 묵은 수사들입니다. 충분히 기소해 본사건과 병합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기약 없는 수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김🌕🌕의 증언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몇억 원을 주었네”, “무엇을 청탁하였네”라는 김🌕🌕의 진술에만 의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는 피고인에게 “형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형님한테 몇억 원 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치자금법으로 걸면 저는 처벌 받지 않아요”, “어차피 저나 방🌕🌕 등은 구속기간 만료로 나갈 거에요”라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십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김🌕🌕나 방🌕🌕, 안🌕🌕 등의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형식적 반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의 공언대로 이들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은 모두 석방되었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만 3차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며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검찰에 협조한 이들은 모두 석방되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만 구속되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판” 본사건 재판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변호사 경험이 일천하여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까지 모조리 수사하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었다는 이유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수십 명을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조서는 검찰 스스로 증거 제출을 철회하였습니다. 재판에 제출하지도 않을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 수십 명을 검찰로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수사일 것입니다.

한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한 것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웃지 말라며 언쟁을 벌이는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고 재항고까지 이어진 것 역시 전례가 드문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입니다. 피고인은 “나는 처음부터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여름 사상 초유의 재판 지연이라며 검찰과 언론이 열을 올리던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담겼다고 알려진 피고인 신문조서를 두고 피고인과 검찰이 진실 공방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없었다면 검찰이 그렇게까지 민감했을지 의문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2023. 6. 9.부터 30. 사이에 작성된 9개의 신문조서에는 온통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첫 장을 떼어내고 읽으면 이화영은 피고인이 아닌 이재명 사건의 참고인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피고인이 강하게 부인하는 대북 송금, 그것이 진실인지 날조된 허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이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피고인을 불러다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서 이재명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피고인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는지 아닌지라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용만 확인하면 쉽게 입증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건이 김🌕🌕의 주장 하나로 대북 송금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닌 김🌕🌕의 주가조작 사건이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지만,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매우 엄정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검찰은 유독 주가조작 범죄들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아니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모여 나노스의 주가 부양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모든 정황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그 돈은 이화영의 부탁으로 김🌕🌕가 북한에 보낸 거야”만 되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은 바삐 움직였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김🌕🌕의 증인신문이 앞당겨졌고 앞서 말씀드린 9개의 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발했고 법정은 송구한 표현이지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판입니다. 피고인보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사상 초유의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표현을 빌리면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재판을 이화영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야 하는 재판이 아닌, 이화영의 재판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다른 이의 재판이 아닌 자신의 재판으로 만들고자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본 재판은 사상 초유의 재판이 맞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많은 말이 있지만, 본 재판부에게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지 않은 수많은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하시어 본 재판이 특별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같은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검찰이 김🌕🌕 등의 진술을 조작하였다면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마저도 대한민국의 검사가 과연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을까 의심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한 편으로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었으면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며 언젠가는 재심이 이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