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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레고 직구 가능 범위에 대한 생각

ㅇㅇ(211.35) 2024.05.17 01:15:50

조회 472 추천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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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슈가 되는 것은 레고가 직구가 가능하냐인데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면 된다.

먼저 어린이법상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한 제품이고

KC인증을 받아야한다. 참고로 레고는 연령대가 표기되어 있다.

만약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있는 제품인데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금지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직구가 제한되느냐?

만 13세 이하가 접근가능한 연령대로 표기된 레고들이다.

즉 12세 이상, 13세 이상 등으로 표기된 레고다.

14세 이상 레고는 어린이제품이 아니므로 어린이법상 완구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건담 프라모 같은 생활용품이라 보면 된다.

그렇다고 전안법상 생활용품은 아니고 아무 규제대상도 아닌 플라스틱 장식품 정도 된다

레고 부품은?

통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인지 표기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 가능 연령대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부품은 그런 경우가 없다. 따라서 레고 부품도 직구 제한대상이 아니다.

더 나아가 중고제품도 직구제한대상이냐 따져볼 수도 있다.

전안법에서 보면 중고 전기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법 상 그런 조항이 없다.

즉 사실상 모든 레고는 중고이기만 하면 그런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직구가 가능하다.

1줄 요약

이번에 직구 제외되는 제품은 13세 이하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새 제품인 레고이다.

반박시 변호사 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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