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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일반] 법알못이지만 검색해본걸로는앱에서 작성

후에ㅔ

2024.05.16 16:39:39

조회 1286 추천 18 댓글 1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a83d2d1cabab6c3c4044f1790932867c9dfb3398719c5de20c30573d5e37b

아마 KC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안 받은 제품을 지칭한거 같은데 KC에는 저런식으로 리버스 네거티브로 규제되어있음

그래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부속서 6번에 완구의 예시를 적어놯다는데

3.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

1) 활동 완구 :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2) 미술공예 완구 :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3) 퍼즐 완구 :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4) 파티완구 :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5) 봉제인형 :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6) 기능성 완구 :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7) 게임 완구 :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8) 승용 완구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9) 발사체 완구 :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10) 역할놀이 완구 :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11) 악기완구 :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비연주용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12) 운동완구 :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13) 유아완구 :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14) 블록완구 :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15) 모형완구 :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16) 자석완구 :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17) 조종완구 :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18) 가구완구 :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19) 교육용 완구(교구) :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팝업북, 플랩북, 색칠놀이책, 촉감책 등 기능을 포함한 제품)

20) 조립완구 :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21) 기타완구 :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민속놀이 완구(제기, 팽이, 윷놀이 등)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와 두가지 이상의 기능 및 특성을 가지는 완구들의 세트류

씹덕이랑 연관성 높아보이는 항목 체크해봄

많은것이 대상이 될수도 있긴한데 완구의 정의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할 수 있는 제품

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재량의 영역일건데 통관을 빡세게 잡는건 글케 못본거 같아서 내 생각엔 걱정할 필요는 없을거 같음

고정닉 14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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