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3곳 통화 내용 퍼옴 - 기계식키보드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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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관계부처 3곳 통화 내용 퍼옴

따각따각

2024.05.16 18:56:57

조회 1445 추천 27 댓글 6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지원부, 관세청 3곳과의 통화 결과입니다.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관련하여 유선통화로 질문하였습니다.

1. 관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있으면 무엇인가요?

- 근거 현재 없으며, 6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2. 금지 품목이 무엇인가요?

- 현재 품목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따라서 HS CODE 정해진것도 없습니다. 예시로 나온 품목은 사실상 예시로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 다만, 시행 전이라도 관련되어 큰 사안 사건이 발생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통관보류를 관세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산업통상지원부)

3. 관련 법령이 통과가 안된다면 어찌 되나요?

- 해당 품목들은 현상 유지 예정입니다. (통관 가능)

- 요약

근거 법령 없어도 꼴리는대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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