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 기계식키보드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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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EXCEED

2024.05.17 22:35:00

조회 122 추천 0 댓글 0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뭔데 유예기간 6개월 쌈싸먹고 3주만에 세상이 뒤집히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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