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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사실상 철회는 기자가 쓴 뇌피셜임.jpeg

ㅇㅇ(61.85) 2024.05.19 15:29:24

조회 1266 추천 21 댓글 9

https://www.youtube.com/watch?v=XihCNw2IN6U

'해외 직구 금지령' 내린 정부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히자 소비자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16일) 공개한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에 따르면,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를 비롯해 생활 화...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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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 차단한건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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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을 보면 KC인증이 된거는 금지되진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하고, 승인 신고 되지 않은 제품은 금지된다고 했음.

그러나 왜 이번 사태가 논란이 된거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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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로 밑줄을 친 저 발언 때문임. 개인적으로 혼자서 직구를 막겠다고하니까 다른 기사 제목들도 전부다 직구 전면금지라고

보도가 나감.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사제목에 사실상 철회라고 나왔는데 이건 뇌피셜이다. 이유는 사진에다가 적어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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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해서 사과는 했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개정은 예정대로 하되 KC인증 말고도 다른 대안까지 "만약"이라고 했음 "만약"이 아니라 다른 대안도 하겠다라고해야함.

그리고 사실상 철회?? 아직까지도 기사 제목만 보고 선동당하는 머저리는 없길 바란다. 걍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것만 차단하겠다고 한것이고, 주류, 골프채 같은 것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검토하겠다고 했음.

결국은 법개정은 하는데 어떻게 여론 등을 반영하는지를 봐야함 이게 ㅈㄴ 중요함.

그리고 KC인증 민영화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건 한게 없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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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했는데 설명못해서 ㅈㅅ

2. 위해성이 입증이 된것만 전면금지함.

3. KC인증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한다면이라고 했음.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논의해서 발표한다고함.

4. 법 개정은 예정대로 하게되어있음. 근데 위해성이 입증이 된것만 한다고함. 다시말해 철회한게 아님

5. 사실상 철회는 개소리다.

고정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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