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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타 커뮤 글 보면 시행령도 아니라네

우리거북선AS무제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9 15:35:07
조회 460 추천 5 댓글 3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라고 하면
"법률로 안되니까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6월부터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령이건 총리령이건 부령이건 그냥 아무 것도 새롭게 나온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전자관보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Keyword.do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구 금지와 관련된 어떠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입법에 대해서 공포된 것도, 입법예고된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입법 예고 후 실제 효력이 생길 때까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생기는 걸 고려하면 아예 법률 개정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이나 가능합니다.


그럼 대체 무슨 근거로 kc인증 없는 물건의 통관을 거부하냐고 하면요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어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그 어느 법률, 규정에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막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법 항목이 있습니다.
금지고 아니고 "보류"요.
이걸 자의적으로 "KC인증을 안받으면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KC인증이 없으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KC인증이 없으면 통관을 무기한 보류하다가 자체 폐기 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정부가 직접 발표한 보도자료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7cef8377b78176b660b8f68b12d21a1d55cc9bb2f2



이거면 더 문제 아니냐 ㅋㅋㅋㅋ


원글 : https://quasarzone.com/bbs/qb_free/views/849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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