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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각따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9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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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주말에도 라이브로 '오해다' 시전하는거 같지만, 어쨋든 열심히 법개정 준비중임. 


대강 요약하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비영리에서 영리도 가능하게 바꾼다.

기존에는 안전 시험설비를 보유해야 했지만, 없어도 가능 -> 그냥 시험설비 보유중인 업체하고 계약맺기만 해도 됨. 



기대효과는 '업계 편익 증진'



아무튼 이거 추진중인데, 쉽게 후퇴할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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