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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기업이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함

아틀란티스푸우

2024.05.27 21:21:25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일종의 복지처럼 특정 조건(고용, 국내 공장 설립 등)을 충족하면 바우처를 주는 방식도 있음.

그게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던 방식이기도.

이재명이 예전부터 줄창 얘기해 왔던 것이기도 하고.

[노컷브이]이재명 "기업 유치 위해선 혜택을 줘야"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다만 그 혜택이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 보조금을 줄 것이냐, 혹은 섞어서 줄 것이냐

재원 마련의 차이나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에 따라 갈릴 수는 있다고 봄.

그런데 이게 최태원이 말하는 것이기도 함.

최태원 “법인세 무차별 인하, 과연 좋을까···정부 중점과제는 취약계층 관리” - 경향신문 (khan.co.kr)

시대에 떨어지는 법인세 감세하면 투자 는다, 기업 유치하고 경제 발전한다는 식의 해묵은 논리로는 경제 발전시킬 수 없음.

그 나라 인프라 필요 없고, 법인세 낮출려는 목적이면 조세 회피처를 가지 왜 그 나라에 기업을 차리겠어.

거기에 속 빈 강정 같은 기업 늘려봤자 경제에 도움도 안 됨.

오히려 그런 목적이라면, 유인책이 더 효과적이고,

그게 우리와 이재명이 말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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