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전재수·이상헌·민홍철 세 분의 부·울·경 시·도당위원장님 여러분께서 각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의 전반적인 말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 말씀에 앞서서 코로나 확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최일선에 계신 단체장들께서 더욱 비상하게 임해주셔야 할 것 같다. 특히 올 여름에는 동남권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아주 각별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동안 정책협의를 세 번 했다. 그동안은 예산 편성 전에 정책협의를 먼저 했었는데 올해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총선이 끝난 지금 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예산편성 중에 있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부·울·경 지역은 ‘균형발전 숙원사업 프로젝트’로 세 번에 걸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미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도로 인프라 확충이 이뤄졌다. 경상남도는 숙원사업이었던 경남내륙고속철도가 예타 면제를 받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국비 확보 또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고 시·도청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 산업의 엔진과도 같은 핵심공업 지역인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경제권이다. 부·울·경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구상이 바로 메가시티 공약인데 민주당은 이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고 있다. 메가시티 공약은 부·울·경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핵심공업지역인 부·울·경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당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7월 1일은 제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형 뉴딜의 일선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다.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부탁을 드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균형발전의 초석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서 2021년을 지방분권의 큰 계기로 삼겠다. 부·울·경 권역의 여러분께서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 당정도 부·울·경을 적극 지원해서 시민을 위한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송철호 시장님, 김경수 지사님, 변성완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먼 길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크게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정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지방정부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산·울산·경남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의 선봉장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 이후에 아까 우리 김경수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체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이 올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변함없이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포기하지 않는 국가발전 전략이고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부·울·경이 수도권 못지않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함께하도록 하겠다.

부·울·경도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해주시길 기대한다. 부·울·경이 서로 필요한 것은 경쟁도 해야겠지만, 또 함께 공동 번영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역교통망 등 각종 협력 사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자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아주 매력적이다. 당은 부·울·경의 현안과 국비지원요청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2020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