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죄법안과 테러등준비죄법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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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공모죄법안과 테러등준비죄법안의 차이점

ㅍㅍ(126.227) 2017.06.16 00:24:41

조회 2559 추천 45 댓글 9

어제 새벽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테러등준비죄 법안이 가결되었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테러등준비죄의 내용을 담은 조직적범죄처벌법개정안이다.

법안의 제정배경

-법안제정의 목적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에 대한 보안대책과 국제테러조직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TOC(r국제적인조직범죄의방지에관한국제연합조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정비이다. 이 조약에 선진국으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정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심의한적이 있으나 통과시키지 않았고

자민당정권에서 통과시킨다고 이유없이 반대중이다. 당초 법안을 유신회의 수정협의를 거쳐서

좀더 견고한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켰음, 일본의 형법체계에서는 예비죄라는 죄목이

존재하는데, 예비죄의 경우 적용범위가 극도로 협소하고. 근년 일어나는 조직적인 세금포탈이나

돈세탁, 조직적인 테러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하는 이유로 테러등 준비죄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공모죄법안과 테러등준비죄법안의 공통점

-기본적으로 범죄조직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담하고 있는 개인 혹은 조직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일본좌익미디어에서 선동하듯이 일반시민이 술자리에서

단체로 상사나 정치인을 욕을 한다고해서 잡혀가거나 하는일은 전혀 없음.

공모죄법안과 테러등준비죄법안의 차이점

-기본적인 구조로서 조직에 가담-계획-실행이라는 3가지 단계로 생각했을때 당초의

공모죄법안에서는 계획의 단계에서 경찰력을 발동시켜서 수사와 체포가 가능하게 하는것이

었지만, 현재 통과된 테러등준비죄법안에서는 계획하는것까지는 움직이지 않지만, 계획을 실

행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순간 경찰력을 발동시켜서 체포할수있게 하는법안이다.

명백히 당초의 법안보다 법안적용대상이나 단계가 엄격해졌다.

이러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통신방수(감청)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유신회측에서

나왔다. 당초의 법안에는 통신방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지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이 제대로 기능하지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해서 유신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체적

으로 통신방수를 할수있는 조건을 추가시켰으므로 법률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통신방수가 가능해

졌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사대상(감시대상)은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단체나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감시한다는 센국의 선동이나 일본의 야당과 미디어의 선동은 거짓말이라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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