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관세청이랑 국가기술표준원 핑퐁하던 농붕이야

지금도 계속 핑퐁당하느라 머리가 깨질거같긴 한데ㅋㅋㅋㅋㅋㅋ

점심시간 걸려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이런 것도 있길래 들고와봤어.

https://www.a-ha.io/questions/4216dabbc5adbb75981a89ec07b9b9d2

중국 직구로 캐릭터 인형을 구입했는데 통관 품목을 어떤것으로 선택해야되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어린이 인형이 아니라 캐릭터 인형에 열쇠고리 달려있는 인형 키링인데 통관 품목을 열쇠고리로 설정하면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www.a-ha.io

아까부터 타 링크 끌고와서 미안한데, (관세사들도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열쇠고리나 키링의 경우 그쪽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인형으로 보지 않는다는 과거 분류 결과도 있는 모양이야

즉, 마스코트는 군번줄이 달려있으니 키링으로 본다면 통관 가능하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들어서.

상품페이지에도 종종 가방에 달아둔것들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니까... 키링 맞긴 하잖아.

통관할때 키링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들고와봤어.

근데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니까... 인형으로 통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 전화해보니까 성인용으로 취급받으려면

1. 제품에 14세 이상 혹은 성인용 표기가 되어있을 것

2. 홍보나 선전 시 어린이용으로 오용할 수 있는지

3. 판매 장소에 어린이가 접근이 가능한지

4. 사회적인 통념 상 완구로 해석

이 4가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대서. 머리 깨나 아플거같아ㅠ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렇게 준다고 해도 통관은 결국 관세청 담당이라 다시 그리로 연락해보라 하더라.

1381에 연락했던건데 거긴 일단 유권해석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것도 없대.

유권해석 필요한거는 국민신문고쪽에 하라고 하더라. 참고할 사람 있으면 참고해..

뭐 여튼... 그렇다...

별로 좋은 주제도 아닌데 자꾸 언급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