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목 표

1.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국정농단을 차단하고 권력의 민주적 통제 추진

2.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 확보 및 경찰 개혁 추진

3.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차단하여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보장

국민의당의 실천

1. 공수처법 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하겠습니다

- 공수처 기소권 폐지하여 공수처의 권한남용 방지

-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하여 대통령 영향력 차단

2. 검경수사권 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찰 이관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 정보경찰 폐지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 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 신설

3.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하겠습니다

-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 특검수사 추진

4. 정치검찰 · 법관 퇴출시키겠습니다

- 수사기관 장 임명 시 국회 추천 후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절차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

5. 공무원 선거개입 처벌 3배 상향하여 엄벌하고 뿌리를 뽑겠습니다

- 공무원 선거 개입 시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차단

6.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주의를 유린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 추진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수사 방해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권력남용 책임 추궁

7. 드루킹 방지법과 여론조작 방지법 추진하겠습니다

- 매크로 등 불법기제로 여론조작행위를 지시·유도·실행 등에 가담한 경우 강력처벌

- 온라인 여론조작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 국고환수 조치 및 이익의 10배 벌금형

- 여론조사법에 불법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전화번호와 중복샘플 사용금지

- 외국인이 댓글 알바에 관여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적죄에 준해서 처벌

8. 국민주권을 보호할 투개표과정을 관리할 투명선거법 추진하겠습니다

- 관외사전투표(부재자투표, 선상투표, 재외자투표)보관함 관리, 감독 강화.

- 투표함(보관함) 밀봉, 모든 이동시 경찰 호위, CCTV 촬영 의무화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투표소와 개표소에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촬영 의무화

9.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조항 삭제하여 국민의 민의왜곡을 막겠습니다

- 외국인 소수 이익집단에 의한 민의 왜곡을 방지

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ㅣ2. 사법정의 혁신방안

1. 공수처법 개정 2. 검경수사권 조정 3.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에 설치 4. 의회-법무부장관 지명 특검 상설화 5.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중 두 번째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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