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5. 여성과 아동 청소년 안전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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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5. 여성과 아동 청소년 안전 실천방안

이도(220.126) 2020.03.25 06:37:30

조회 376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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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목 표

1. 질병관리본부를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 대응하는 질병예방통제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비상 대응

2. 과기부 등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가 공동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치료제 개발

3.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4. 아동청소년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실현

국민의당의 실천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종전염병 상시적 비상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질병통제예방청장은 방역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염병 발생시 방역 지휘 및 조치에 대한 전권 부여

-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 및 관리, 감염지역 통제 질병예방통제청장이 결정

- 질병예방통제청에서 감염병 전문인력 보유, 역학부서 확충 등 비상대응 체계 확립

- 전염병방지법 만들어 유증상자 공항, 항만에서의 격리조치, 자가격리와 돌봄체계 구축

2.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으로 국가적 치료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 과학기술부·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 및 제약연구소 등 국가역량 총집중 치료제 개발

- 바이오시밀러 강국 넘어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3.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재해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연재해와 감염병 재난 때 저소득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등 기초소득 직접 지급

- 간이과세 기준선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는 부가세 면세

4.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지하철 포함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추진하겠습니다

- IoT형 측정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실시간 대응

-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

5.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습니다

- 성범죄 처벌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최대 무기징역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금지

-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 신설

-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 추진하여 성범죄 함정·유도수사 허용

-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및 접근금지 강화

-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

6.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소비자도 처벌하겠습니다

- 성범죄 불법 영상물 제작 · 유포 · 소지 강력 처벌

-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 차단

-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국제공조 확대

7.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하겠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및 데이트 폭력,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통제 ·조정도 폭력에 포함

-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및 이메일, 전화, SNS 등 임시 접근금지명령 신속처리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피해자 주거지원,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지원 현실화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하여 정기검진 · 관찰 ·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8. 스토커방지법 추진하겠습니다

- 스토커에 대한 임시접근금지명령 신속 처리

- 미성년자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 상습스토커 징역형

https://youtu.be/51NCZWv2gqk

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ㅣ4. 아동-청소년 안전 정책 1.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2.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최대 무기징역 4.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 신설 5.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6.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 추진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9. 학대 아동-청소년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10. 영유아교육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 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중 네 번째 '아동-청소년 안전 정책'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설명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2020총선공약 #안전한사회

https://youtu.be/-h-n9kVPD1k

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ㅣ5. 여성 안전 실천방안 1. 미성년자 스토킹 가중처벌 등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 방지법' 추진 2. 가정폭력 처벌 강화 3. 명시적 동의 없을 시 성범죄로 엄벌 4.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처벌 강화 5.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등 국민의당 2020 총선 공약 중 다섯 번째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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