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은 좆소에서 통상관련 업무 보고있음

본인도 변로갤러로서 좆같은 이 정책에 전혀 동의안함을 밝힘

개념어정의부터 하면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약 체결 당사자간 관세장벽 및 시장점유율 제한 철폐에 대한 협약임. 물론 FTA가 체결 안돼있다고 해서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붙이는 건 아닌데, 주로 특정 한도 미만의 가격 제품에는 관세가 안 붙음. 예를 들어 주로 우리가 직구하는 중국 및 일본은 한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50달러 이상의 모든 물품엔 관세가 붙고, 미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관세 컷이 확 올라가서 1000달러 미만의 모든 물품엔 관세가 안 붙음
즉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에 관한 협약이고, 시험인증 관련 협약은 MRA를 체결해야 하는 거라 별개의 문제임.
MRA가 뭐냐 하면 "상호인증협정"임. 이건 당사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협정을 말하고, 이건 무역 대상 제품의 부문별로 따로 체결함. 예컨대 완구분야에 대한 한-중 혹은 한-일 MRA가 체결되어 있다면 KC인증이 되어있는 또봇이나 미특대 등은 중국 일본에서 별도 인증이 필요없다는 것임. 반대로 외국 변로들도 한국에 들어올 때 별도 인증이 필요없겠지. 물론 완구분야에서의 MRA는 따로 체결사례가 없음.

그래서 아무리 미국일지라도 기본적으로 FTA로 지금 윤의 규제를 걸고넘어질 순 없음. 이건 FTA를 위반해서 특정 제품에 다시 관세를 물리겠다 혹은 수입 자체를 금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수입은 할 수 있는데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한국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아동보호 측면에 민감한 나라여서 아동안전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라 안 할 가능성이 높음. 한-미 완구분야 MRA협정이 선체결되어있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KC인증을 받을 때 이미 동일한 품목이 인증을 받았으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선 인증자 동의를 받아야 해서 병행수입자가 KC인증을 면제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냥.. 그렇다고..
별 기대는 하지 말라고.. 기대하면 실망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