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 돌거나 떨어져서 다치면 민사 소송 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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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홀드 돌거나 떨어져서 다치면 민사 소송 쌉가능함.

암갤러(59.15) 2024.03.28 15:06:08

조회 1931 추천 32 댓글 18

세터의 부주의든 홀드, 벽 노후든 홀드가 돌고 떨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하다.

내용이 좀 길지만 도움은 될거임.

클라이밍도 21년 6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이 됐음.
그래서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있다.
이제 레저 아니라는 얘기. (이래서 생체2급이 필요해진거)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4조 '안전, 위생' 기준에 홀드도 포함되는데

(고정 및 관리) 홀드를 등반면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시로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홀드 내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함. 「체육시설법」 제24조

즉, 홀드가 돌거나 떨어져서 다칠 경우
실비는 중복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든 암장이든 보유자든 둘 중 하나만 가능하지만
민사는 다르다는 얘기!

참고로 2023년 클라이밍장 안전실태조사결과가 있으니 심심하면 한번 보셔들
https://www.kca.go.kr/smartconsumer/board/download.do?menukey=7301&fno=10040448&bid=00000146&did=1003580822

같은 체육시설업인 헬스장 판례를 보면 '헬스장6:4본인'
정도 나오는 듯 함. (헬스장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2980 손해배상)

과실상계는 있을 수 있어도 민사에서 질 일은 없다는 얘기!

몇몇 요주 암장들 있는데, 걸리면 골치 아플거임.
관리들 똑바로 하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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