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청년층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떼이거나 쉬는 날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고, 회사가 멋대로 근무일정을 뒤바꿔 불규칙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10월 3개월간의 근로감독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커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이·미용 프랜차이즈 등 총 6개 브랜드 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매장 4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모든 매장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은 수당 떼먹고, 대형 가맹점은 끝없는 연장근로

근로감독 결과 49개 매장에서 직원 328명에 대한 1억500여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났다. 임금체불이 적발된 곳은 주로 가맹점주가 관리하는 소규모 가맹점이었는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 등도 수두룩했다.

반면 본사가 관리하는 대형 직영점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잦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인가 없이 야간근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또 임금대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임금체불도 일부 적발됐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함께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가맹점 노동자 221명 중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비율은 △커피·패스트푸드 46.7% △이미용업계 17.9%였고, 연차 유급휴가 보장 비율은 △커피·패스트푸드 32.6% △이미용업계 15.2%에 그쳤다. 가맹점 노동자 A씨는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유급휴가에 대해선 처음 알았다"고 했고, B씨도 "입사 때부터 연차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직영점 소속 노동자는 불규칙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 259명 중 86.4%는 업무량 증가나 근무조 변경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휴무일이 수없이 뒤바뀐다고 응답했다. C씨는 "매일, 매주 달라지는 스케줄 탓에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이 이어져 체력과 건강이 날로 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고 D씨는 "스케줄 변동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관리자가 스케줄을 이용해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하더라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가맹점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9%로, 직영점(31.2%)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 감독 결과가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