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발안자측은 진주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 항목별 정산을 통한 투명한 관리 및 감독으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 준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주시측은 준공영제 도입이 오히려 재정지원금 급증 및 파업 위험을 유발할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최근 준공영제가 도입된 창원시와 청주시의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시측 발표자는 “발안자는 준공영제에 따른 항목별 정산으로 남은 돈을 환수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과 업체 간의 협약에 따라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산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준공영제의 폐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는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방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민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진주시측은 2017년부터 준공영제의 장점을 잘 녹여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하면서 도시 확장에 따른 노선 개편,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화, 교통사고 감소,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와 같은 다양한 교통정책을 펼치는 등 준공영제로 이루고자 하는 효과를 이미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오는 10월에 열릴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반대 "돈 먹는 하마"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