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장 내후년부터 기본소득 월 30만원 주겠다는 법이 발의됐는데.

특갤에 기본 소득 논쟁도 가열화되고 그래서.

근시일안에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정리해봤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2&aid=0001029521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현재 정치권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안을 내는 사람인데. 2022년부터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음.

단순 계산하면 180조가 드는데. 조정훈 의원은 나름의 재원마련 방안도 제안했더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727685

사실상 증세를 해서 80조를 확보하고. 기본소득과 겹쳐지는 복제제도를 폐기해서 50조.

지방정부 재정을 가져와서 나머지 50조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증세는 얼만큼 더 걷느냐의 문제고. 겹쳐지는 복지제도를 폐기해서 50조 확보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95503Y

이 표는 2020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총정리한 표인데.

총 예산은 181조이며. 숫자의 단위는 1억임.

고용장려금.실업수당 합친 13조와. 겹치는 노령연금 15조와 기초 생활보장 13조. 아동 수당 2조.

43조 정도 겹쳐지는 성격의 복지가 있는데. 아직 7조 정도 모자른데. 조정훈 의원이 ~등 을 정리하면 가능하다 했으니.

더 정리할게 있으면 7조 정도가 더 나올지도 모르지.

다음은 지방정부 재정으로 50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5

이건 우리나라 지방예산 도표인데.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올해 지방 예산을 250조 썼음.

어디에 이렇게 많이 썼나 궁금해서 서울시 예산안을 표로 구해왔음.

https://news.seoul.go.kr/gov/files/2020/04/5e854a98ab1842.11146127.pdf

올해 서울시는 총 39조의 예산을 썼는데.

표를 보면 알겠지만. 뭐 잔뜩 짓고 부수고 했나봄.

지방 예산 중엔 기본소득과 겹치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개발을 못하게 해야 그 돈이 나오는데.

지방 정부 개발 예산은 부패했다는 소문 때문에. 지방 개발 예산은 나도 싫어하는 편이지만.

50조를 뜯을려면 지방 개발을 대폭 억제해야 한다는 점은 알겠음.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나마 마련할수 있다고 억지를 펼치면 할말 없으니. 넘어가자면

마치 조정훈 의원 주장대로 내후년 바로 월 30만원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런 주먹구구식 재원 마련을 넘어 국가 부채 문제를 한번 언급하고 싶음.

https://m.sedaily.com/NewsView/1Z2P4G8RK4/GC03

올해 국가 채무는 46%를 돌파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5038151002?section=industry/all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수혈할 추경 예산을 대부분 빚으로 메꾸었기 때문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PZ2J5Y

이번년도 500조 예산도 60조는 빚으로 만든거고. 내년 556조 예산은 90조를 빚내서 충당한다는데.

국가 채무비율은 이런식으로 가면 국세청의 전망표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음.

그럼 뭐가 문제냐면.

https://news.joins.com/article/23791784

국가 부도날수도 있음.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국가 부도를 경험했지만. 그간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 달러를 조금 충당해서 바로 갚았지만.

국가 부채가 많아 부도나는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꼴 되는것으로. 극복하기 어려움.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채 때문에. 디폴트를 8번이나 선언했는데. 나라 경제가 빚갚다가. 빚 너무 많아서 디폴트하고.

외국인 채권자가 빚 줄여줘서 빚 조금 갚았다가. 다시 이자 등 갚을 돈이 너무 많아서 못갚는 등.

경제가 빚의 수렁에 빠져서 회복할 기미가 안보이고 있음.

http://busines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8/2015070800799.html

혹자는 그리스는 저것보다 더 빚 많이 졌을때도 무사했고. 이탈리아도 파산 안했다 반박하며.

빚을 더 끌여다 써도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둘은 유로존 국가이며 유로 화폐를 써서

유럽 연합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무사한거임. 반면 한국은 유로화도 아닌 단일 통화를 썼고.

그것 때문에 국가 부도때 외국 채권단이 얼마나 우릴 괴롭혔는지 잘 알고 있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2654061

또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지 않는 부채 비율은 64%로 추산한다는 표가 있고.

국제적으로 60%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무섭게 늘어나는 부채는. 한국의 경제를 영구히 후진화 시킬 폭탄 같은거임.

기사에도 말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채무 관리를 방만하게 운용해선 안됨.

일본은 빚이 많은 나라이나. 수십년간 경제 패권을 위협하며. 외국 자산만 3경 7천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많은 국채가 대부분 일본국민의 것이며. 기축통화급 위력을 가진 엔을 보유했기에 멀쩡한거임.

빚이 많아져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종국엔 외국에 줄 돈도 없어지면. 우린 디폴트를 해야하는데.

아르헨티나는 곡식이라도 잘자라지. 한국은 식량도 자급자족 못해서. 상상 이상의 위기가 닥칠거임.

위에 기사에서 교수가 주장했듯이 한국 국가 채무가 80%가 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눈치 빠른 해외 투자자라면 국가 채무 60% 돌파하는 순간 슬슬 한국에서 돈 빼기 시작하겠지.

그러니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지 않는 국가 부채를 60% 선으로 보는거임.

번외로

우리나라는 이미 눈에 보이는 재앙을 앞두고 있는데.

그건 국민연금 고갈임.

저 오래된 표보다 빨리 고갈되고 있고 우리가 장년층이 되면 매년 300조 수준의 연금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내야함.

아울러 생산인구도 떨어져서. 저때가 되면 우리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유지비로 내야하는데.

오직 연금 하나만으로만 이런 세금을 내야함.

이 파국은 길게 설명하기보단 내가 예전에 쓴 글이 있으니 링크 달아두겠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hesingularity&no=6742&_rk=CFQ&s_type=search_all&s_keyword=%EA%B5%AD%EB%AF%BC%EC%97%B0%EA%B8%88&search_pos=-12361&page=1

마지막으로 고세율 정책은 그냥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좀먹다는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스웨덴이 고세율 정책보다 저세율 정책을 했을때. 더욱 부유해졌다는 표임.

크란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폐지하고 감세정책을 했을때. 다시 부유해진걸 볼수있음.

https://www.valuewalk.com/2016/11/sweden-economic-decline/

자세한 사례는 밑에 링크에서 많은데. 사실 증세가 경제를 해친다는 건 설명이 필요없는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도 코로나 전에 트럼프의 감세와 개혁으로 더욱 부유해졌고.

표들의 출처나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것도 길어지니 다른글에 정리해뒀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hesingularity&no=5516&_rk=JRL&s_type=search_all&s_keyword=%EA%B5%AD%EB%AF%BC%EC%97%B0%EA%B8%88&search_pos=-12361&page=1

또한 래퍼곡선이라고. 세율을 높이는게 꼭 돈을 많이 걷는게 아니라는 사례도 있음.

그것도 저 링크에서 내가 넣어뒀는데. 말하자면 고세율 정책을 하면 경제 규모가 저성장하거나 작아져서.

적당한 세율을 걷을때보다 세금이 덜걷힌다는 소리임.

https://newsbikr.wordpress.com/2013/12/24/%EA%B8%B0%EB%B3%B8%EC%86%8C%EB%93%9D%EC%9D%84-%EC%82%AC%EB%9E%91%ED%95%9C-%EC%9E%90%EC%9C%A0%EC%A3%BC%EC%9D%98%EC%9E%90%EB%93%A4-nyt-economix/

마지막으로 기본 소득은 특이점 이후 자동화 사회에서 인간이 자유를 영위할 방법이라는 말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 이론은 처음에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같은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만든 정책이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주는 이유는. 기존의 복지는 가난한자에게

가난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줘서 계층이동을 막는 불완전한 점이 있기 때문임.

또한 예산만 잡아먹는 공무원들과. 막대한 정부의 행정비용을 없애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그 해답으로 기본소득 하자는 이론인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582692/

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많은 예산들중 복지 대상 선별 작업,처리를 위한 행정 비용만으로도 매년 30조씩 들어가고있음.

우리나라가 빚을 늘려야할때가 아니라. 빚을 줄여야 할때임을 볼때. 증세하는 기본소득 보단.

복지를 대폭 폐지하고 작은 예산을 꾸리며. 공무원 감축하는 자유주의 기본소득 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수준이 그정도는 안되서 이런 기본소득이 올 날은 아직 시간이 걸릴듯함.

정말 끝으로. 위의 국민연금 디스토피아는 특이점이 오지 않으면 확실히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넣을거같은데.

30년쯤 뒤의 일인만큼 그때까지 재앙을 무시할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