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AfD 극단주의 의심"…독일 법원 정보기관 감시 허용 해산위기

군사 갤러리
마이너

군사갤러리는 군사에 대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토오오오오카(hhhmmm98)

부매니저

연평도당직사관(d2l2sw6y…) 다랑모실들이(berehyni…) G8KR(andrea08…) 어린이회원(hanyh222…) 제4제국국밥부장…(lmumunic…) ㅇㅇ(gungelco…) Crack08(crack088) ㅇㅇ(pnq8ljtr…) 제4제국순두부장…(tumunich)

개설일

2017-08-02

[📺뉴스] "독일 AfD 극단주의 의심"…독일 법원 정보기관 감시 허용 해산위기앱에서 작성

ㅇㅇ(219.255) 2024.05.16 03:44:01

조회 283 추천 9 댓글 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5176?sid=104

"AfD 극단주의 의심"…독일 법원, 정보기관 감시 허용

항소심도 정부 승소…'감시등급 올린 뒤 정당해산 절차' 관측도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을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분류하고 감시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n.news.naver.com

항소심도 정부 승소…'감시등급 올린 뒤 정당해산 절차' 관측도

독일 정부가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을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분류하고 감시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보당국은 헌법 가치를 위협한다고 의심되는 활동을 도청과 감청 등 수단을 동원해 계속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은 13일(현지시간) AfD가 극단주의 의심 단체 지정을 취소하라며 연방헌법수호청(BfV)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fV는 재판에서 AfD가 이주 배경을 지닌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AfD 일부 당원은 지난해 11월 우익 극단주의 세력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 명을 외국으로 다시 이주시키는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재판부는 극단주의 의심 단체 지정이 기본권 제한을 위한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독일 기본법(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BfV는 2021년 3월 AfD를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지정했다. AfD는 이를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AfD는 판결 선고 전 이미 연방행정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fD는 중앙당과 별개로 튀링겐·작센·작센안할트주 지부와 산하조직 청년대안(JA)이 의심 단체보다 더 강력한 감시 조치가 허용되는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돼 있다.

항소심도 승소한 정보당국이 AfD 전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해 감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지난 1월 '이주민 대량추방 계획' 보도 이후 진보 진영에서 주장한 정당해산 절차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2013년 창당한 AfD는 유럽 우경화 바람을 타고 지지세를 빠르게 키웠다. 오는 9월 옛 동독 3개주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주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다.

올들어 이주민 추방계획과 소속 의원의 러시아·중국 스파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때 20％를 웃돌던 지지율이 다소 꺾였다.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의 설문조사에서 17％, 유고브 조사에서는 19％가 나왔다. 그러나 2021년 9월 총선 때 득표율 10.3％보다는 여전히 높다. 튀링겐주 등 옛 동독 지역에서는 30％ 안팎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dada@yna.co.kr

- dc official App

고정닉 6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3945781	공지	다중계정 호초(hocho) 자료통합 113개 ㅡ 02. 06. 2024 [3]	*제4제국순두부장관*	24.06.02	462	6
3922739	공지	신고게 ｡° ૮₍°´ᯅ`°₎ა °｡ [24]	*Crack08*	24.05.14	11235	6
3716707	공지	다중계정 갱차자 식별코드 리스트 ｡° ૮₍°´ᯅ`°₎ა °｡	*제4제국순두부장관*	23.11.25	23876	119
3764489	공지	근데 임시금지 조항 레퍼 포함은 된다고 하니까 눈치껏 행동좀 [2]	*KC-46A*	24.01.06	3415	15
3545695	공지	공지 20240402	*토오오오오카*	23.08.27	18084	195
3492862	공지	임시공지 ( AI 이미지 관련 )	*CAT:*	23.07.27	19223	229
3478731	공지	임시 금지 목록 [1]	*토오오오오카*	23.07.20	14441	216
2923975	공지	군갤 고정글 모음	*군갤공지*	22.09.26	21779	212
1860311	공지	천안함은 명백한 북괴 소행입니다 [61]	*SSM700KA1*	21.06.07	103476	2224
3948922	일반	유사시엔 거의 모ㅡㅡㅡㅡ든게 동원가능함	Kingstank	03:43	18	0
3948921	일반	종족구분할려면 순수 유전자지	ㅇㅇ	03:41	9	0
3948920	일반	생존자 편향의 오류	깃털맛	03:15	99	0
3948918	일반	영일만 석유 벌써 뽑음? [4]	현무6	03:14	180	0
3948917	❗정보	북한의 2국가론을 역활용 해야 한다는 주장	ㅇㅇ(138.199)	03:06	82	0
3948916	일반	의사들 전쟁나면 [5]	ㅇㅇ(211.205)	03:06	90	1
3948915	일반	요즘엔 군파쇼 많이 없나봄? [1]	ㅇㅇ	02:47	83	0
3948914	일반	북괴가 민간인한테 총주고 돌격시키는걸 사살하면 [12]	ㅇㅇ	02:40	188	0
3948913	일반	대북확성기 트는거는 확정난거맞지? [1]	처음글써봅니다	02:35	85	0
3948912	일반	부대내 간부가 확실히 중요한듯 [4]	Scunner	02:19	133	0
3948911	일반	현대전에서 밀림,산악 게릴라 전술은,,,,100% 파쇄된거 같음,,, [3]	A.Century	02:18	162	0
3948910	📺뉴스	中 저명학자 “서독식 일방적 개방이 양안 통일에 좋다” [6]	ㅇㅇ(138.199)	02:10	338	4
3948909	일반	해벼대 군무원이 육군보다 헬임?	ㅇㅇ(175.197)	02:08	34	0
3948908	일반	군무원이 현역자리에 들어오는 건 좋다 치는데 [4]	ㅇㅇ(58.225)	02:03	144	2
3948907	일반	사우디랑 UAE랑 사이 안좋음?? [2]	ㅇㅇ(125.183)	02:02	194	0
3948906	일반	스페인 식민지때 필리핀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주 많이해서 [4]	A.Century	02:00	119	0
3948905	일반	법 개정돼서 이제 군무원 군인처럼 굴려도 말 못함 ㅋㅋㅋㅋㅋㅋ [3]	ㅇㅇ(59.9)	01:56	192	0
3948904	일반	군무원은 보통 관사제공 잘 안해주잖어 [2]	wwe008	01:56	101	0
3948903	일반	얘네 지금 자나 [8]	ㅇㅇ	01:52	225	0
3948902	일반	재작년에 원주 모부대 갔는데 군무원이 초병 서고 있더라 ㅋ [2]	ㅇㅇ	01:51	170	0
3948901	일반	만주족 한국인 많이 닮았고 [3]	ㅇㅇ	01:44	283	1
3948899	일반	군무원 당직서는건 예전부터 있었음 [1]	ㅇㅇ	01:44	78	0
3948898	일반	만약에 북쪽에서 안둘기떼 날아오면 [2]	애플민트	01:41	88	0
3948896	일반	신병에서 중대장도 악역 같음 [2]	ㅇㅇ(58.233)	01:35	118	0
3948895	일반	팩트) 군무원 야간당직 근무는 국가공무원 규칙상 아무 문제 없다 [10]	ㅇㅇ(175.206)	01:32	199	0
3948894	일반	국방부 군무원도 헬임? [4]	ㅇㅇ(175.197)	01:31	100	0
3948893	일반	공군1호기도 테스트비행같은거 함? [6]	ㅇㅇ	01:29	172	0
3948892	일반	(제안)대북확성기도 돌비에트모스 인증 받았으면 좋겠음 [2]	ㅇㅇ(125.183)	01:28	88	0
3948891	일반	밑에서 베트남 얘기 잠깐 올라와서 적는 건데 [14]	ㅇㅇ(220.71)	01:28	206	1
3948890	일반	지질학 현장 체험학습 하는 할아버지가 유전발견했다고?	ㅇㅇ	01:26	108	0
3948889	일반	2차 고당전쟁때 당군이 깨진게 역대급이던데 [5]	ㅇㅇ(58.236)	01:23	191	0
3948888	일반	생존자들 응답하라 [2]	차단무서워	01:23	138	0
3948887	일반	군무원 당직도 뛰고 혹한기도 같이 한다 ㅋㅋㅋ [4]	ㅇㅇ	01:21	152	0
3948885	일반	북한 핵이 전보다 더 위협적이 아니라는 바이든 [3]	차단무서워	01:19	214	0
3948884	일반	기자들 대북 확성기가 뭔지 모르나 본데?.jpg	난나임	01:15	244	3
3948883	✒️창 ✒️창작	현충일 그림 그렸음	Pader	01:14	290	11
3948882	일반	북한의 대외전략 최종목표가 이거 맞음?	ㅇㅇ	01:13	95	0
3948881	일반	연평해전은 참수리 딱 하나만 조지려고 각잡고 세팅한 도발임 [11]	어린이회원	01:10	711	18
3948880	일반	연평해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2]	Kingstank	01:09	149	1
3948879	일반	빛삭함 휴 아무튼 현재 공군도 맛탱이가 간 듯 [3]	ㅇㅇ(61.76)	01:06	215	0
3948878	일반	군무원한테 이런거 주는거 부터가 참 그렇긴 했다 [2]	Fire.	01:04	2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