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에서 은근히 군대의 책임이 제외되는 경향이 있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너무 길어지니 뒤로는 대체복무로 줄여 쓰겠음)에 부정적인 의견들도 심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징벌적인 형태를 띄기 때문임.
머한의 병역이 징벌적인 행태를 띄는 이유는 군대가 인력 운용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임.
징집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그 때문에 병무의 질 개선에 등한시하게 되는 것.
만약 대체복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징집 과정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됨.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생기므로, 면밀한 기준을 만들어야함.
또한 병무 질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것.
경제학적으로는 대체제가 생겼으므로 징집도 경쟁체제가 된다는 거임.
물론 이것은 단순화한 설명임.
실상은 대체복무 신설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많이 필요함.
가령 병무청이 왜 국방부 산하인지 모르겠음.
다른 부처에 배정하고 사람 수급을 쪼아야지 국방부 새끼들이 사람 귀한 줄을 알지.
월급이나 휴가도 늘려야하고. 씨발 휴가랑 외출 왜 그렇게 거지같음?
암튼 근본적인 문제는 머한 징집과 군역이 거지같단 거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거임.
대체복무는 그 각론 중 하나이고.
나는 사실 이보다는 헌법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편이지만 너무 길어지니 제외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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