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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경 시간외 팩트 들어간다 ㅎㅎ모바일에서 작성

경갤러(211.234) 2024.05.27 19:58:43
조회 498 추천 0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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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해서 내가 찾아봄

이건 전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문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국지청경 및 공무원은 없음
그대로 스샷찍어서 들고온거니 궁금하면 가서 한번 보셈


1. 시간외는 한달에 57시간을 넘을 수 없다
ㄴㄴ 현업공무원 이를테면 경찰 소방 청경 등 현업공무원은 넘을 수 있음. 첫항에 바로 예외규정이 이 현업공무원임

2. 여기서 진짜 이 개싸움의 쟁점. 시간외수당의 산정 방식임
현업 공무원은 "해당 월에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9조1항에 따른 근무시간 + 수면 휴식 식사시간 및 휴일근무 시간(토,일요일 9to6)을 제외하고 시간외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여기서 식사 수면 휴식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빼지 않을 수 있다. (경찰 소방처럼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이걸 빼지 않을 수 있다는것. 청경도 거의 마찬가지겠지)

다시말해서 이건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통상의 일근직 점심시간처럼 휴식이라고 인정될경우 마이너스만 되는거니까 일단 제끼자구. 왜냐면 이게 빠지면 오히려 시간외가 줄어드는거니까.

그렇다면 9조1항은 뭘까. 바로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제외(원래 일근직은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에서 빼서 하루8시간임. 그래서 5일 x 8시간해서 40시간 산정)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시말해서 현업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총 근무시간에서 9조1항의 근무시간(160시간+)을 빼고

-휴일근무 인정되는 시간(보통 4조2교의 경우에는 토 일 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한달에 두번임. 고로 18시간)을 빼면 됨

#야간은 휴일근무로 포함이 안됨. Ex토요일야간(휴일근무x)

-만약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이것까지 빼야하지만 보통 현업근무자는 다.인정해줌

그럼 이제 4조2교의 근무시간을 알아보자
주야비휴로 돌아가며 30일 근무시 7.5싸이클이 돌아간다
하루 12.5 or 13시간 인정되지만 13시간 인정된다고 할시
26시간 × 7.5  195시간의 근무시간이다.

이제 답이 나옴

195 - 160 - 18 = 17

통상적인 근무시에 4조2교대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은 17시간이 산정된다.

난 팩트만을 이야기했고 판단은 경붕이들이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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