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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7/02/27 유승민 관훈토론 내용정리

노직보다버크(203.100) 2017.04.25 18:48:06
조회 30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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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cKsxoroPSKs










2017/02/27

I.    모두발언
1.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40%에 불과, 이는 경제와 국방 모두에 악영향
2.    현재 경제문제는 IMF 때보다 심각. 또한 지난날의 햇볕, 압박 정책 모두 실패한 대북정책
3.    양극화, 불공정 등 공동체 위기 역시 붕괴위기에 가깝다
4.    즉, 경제-안보-공동체 3대 위기에 탄핵이 더해진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5.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과거심판 보다는, 미래를 위한 설계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
6.    민주공화국,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7.    양적완화, 한미동맹이, 중부담-중복지를 위해 증세가 내가 할 일이다.
8.    보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이제 보수가 혁명적 변화를 해야 할 때이다.




II.    당신도 보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1.    맞다. 나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나는 할말은 해왔다.
2.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모실 때와 그 이후에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다. 특히 인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비판했었다.
3.    지금 보수정당의 낮은 지지율은 탄핵 이후의 민심이다. 그 이후 민심이 재배열 될 거다.




III.    다른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보수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1.    문재인, 안희정 누가 나와도 유리한 게 사실이다.
2.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그렇게 강력한 후보가 아니라고 본다
4.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내부 보수 세력 모두가 보수 후보 단일화로 가야 한다.
5.    명분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적합한 보수 후보가 나가야 한다.
6.    난 배신자가 아니다. 누가 국민을 배신했는가. 대통령이 배신한 것이지 나는 아니다.


IV.    정치
1.    바른정당은 장기적으로 보고 보수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2.    이원집정부제는 최악,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선진국이 될 때까지, 이후는 내각제로
3.    딱딱하고, 차갑다는 인상에 대해 내가 주목 받은 게 원내대표 쫓겨나고 공천 학살 당할 때라 표정이 안 좋았다. 그래서 생긴 이미지인 것 같다. 사생활 차원에서는 따뜻한 사람이다




V.    안보, 대북 정책
1.    일개포대 사드는 불완전하다. 전국방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킬체인 개발만을 기다릴 수 없다.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4~6조원이면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배치 가능하다.
2.    대중문제는 경제와 안보 사이의 선택이다. 경제는 변동한다. 안보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
3.    사드는 못을 박고 중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문제를 풀어야 한다.
4.    북핵은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에 우선순위가 없았다. 반면 트럼프는 북핵문제를 매우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5.    즉,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esp 중국은 대북 송유관, 북한 석탄 수입)
6.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하다
7.    생화학, 사이버전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VI.    경제정책
1.    줄푸세 정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난 당시에도 감세에 반대했고 지금도 그렇다.
2.    복지를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걸 솔직히 말 하는 게 나밖에 없다.
3.    지역구(대구 북구) 정치를 하다 보니 빈곤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빈곤층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다.
4.    난 신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큰 정부를 지향하지도 않다. 유연하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이 했던 길이 우리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5.    재벌해체는 안 된다. 다만 지속되어온 부실한 재벌기업들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왔다. 그러나 이 지점은 개혁 되어야 한다. 경영권 승계, 기술탈취, 공정거래 위배와 같은 것이 그 사례이다.
6.    재벌들에 대한 복권, 횡령에 대해 사면은 없어야 한다.
7.    소득주도, 분배주도 성장은 허구다. 그리고 재벌 주도 성장도 이제는 끝났다.
8.    이제는 ‘혁신경제’다.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필요하다. 재벌은 오히려 이걸 옥죄고 있었다. 정부는 이걸 풀어내고 혁신적 마인드를 갖는 기업을 보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9.    안철수 후보의 이스라엘식 창업국가론과 같은 것은 나와 유사한 성장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10.    DJ 정부 초기의 창업경제는 호평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다.
11.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정신은 동의한다. 그러나 재벌이 이를 주도하게 한 게 패착이다
12.    135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13.    주택담보&산업은행 채권 구매, 부실기업 구조조정,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 수혈 개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14.    제로금리 상태에서 돈을 뿌리는 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만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15.    아동수당 10만원, 칼퇴근, 육아휴직 등 저출산 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해결책은 무조건 투자 되어야 한다.
16.    보편, 선별복지에 대해 특정한 지향은 없다.




VII.    기타

1.    금수저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
2.    장녀 2억 문제는 증여세는 냈음. 그래도 방어적
3.    장남은 자기가 번 돈이다.
4.    기자들 전화 잘 안 받음
5.    싸게 선거 치룰 것







단일화라... 장기적으로 보수정당 죽는 건데... 왜... 하...


하긴 몇 명 빼고는 개인경쟁력이 없으니 자유한국당 기반조직에 기대야 하는 건 이해하는데, 역시 정치와 선거는 다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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