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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 쉬운입시

되먹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16 19:39:07
조회 91 추천 2 댓글 0
														

1. 입시 변별력 유지 포기하고 증세 및 동록금 정상화 후 졸업 어렵게 하는 구조개혁안을 제시하거나 


2. 아니면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립대학은 정시 100%로 바꾸고 사립대학은 국가 재정 지원 끊어버리고 등록금 지들 알아서 


조정하게 한 다음에 입시도 지들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뽑으면 됨.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하던 수시를 하던 정시를 하던 


약자 서민층 입학을 시키던 알아서 하게 만드는 것임. 




여기서 1번은 기존의 대학 학벌 가치를 유지하는 유럽 대륙 모델이라 지금 대학 학벌 타이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초년생들이나 대기업 사무직 혹은 연구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적음. 


근데 후자 같은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면 기존의 (특히 공립대학) 학벌 가치는 변동 폭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아니, 그냥 크기 수준이 아니라 동아시아 과거제 성공 모델 근간 문화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경험, 경력, 성과, 순수 실력으로 노동시장을 완전히 재편하는거라서 나머지 구조개혁 대상인 금융, 노동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 


학점을 따진다던지 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대학 학벌 타이틀 가치가 줄어드는데 투자 비용(시간, 자금 등)이 높았던 사람들의


반발이 없을 수가 없고 이미 투자하는 사람들(학부모, 대입 준비 고등학생, 재수생 등)의 반발도 고려를 해야 함. 



이 개혁으로 잠재성장률 최대한 끌어올릴려면 당연히 미국식 모델로 가는게 맞음. 


근데 구대륙 학벌 인맥, 타이틀 가치관이 종교 수준이라서 그냥 유럽처럼 현실타협하고 


졸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음. 


뭐가 됐던 대학졸업자들이나 고학력자들의 공급을 수요와 일치시키는 미스매칭 해소가 주안점이 되어야 함.


미스매칭이 극대화된 구조에서는 청년실업, 청년빈곤은 물론이고 노령층 재기의 기회까지 줄어들고 


혁신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 적절한 인재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그 인재에 요구하는 임금에


최대한 부합하게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구조개혁의 한 흐름이 완성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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