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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탈리아로 가는 길 - 노무현 체제와 그 결과

갈락토오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1 2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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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탈리아로 가는 길 - 노무현 체제와 그 결과

현대 한국 정치체제는 87년에 만들어졌다고들 많이 말하지만,

시민사회나 문화, 어젠다 등까지 포함한 정치질서는 노무현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는 김대중이나 이회창 등 소수가 조종하는 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당을 건너뛰고 적극적으로 대중동원을 시도했고, 

이것이 민주당의 총선패배에 따른 위기의식과 만나며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노무현은 겉으론 진보적이었으나 실제론 대기업과 동맹을 맺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정확히 따랐고,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은 취임 전 삼성에서 위탁교육받았다.


노무현을 계기로 기존의 이념이 흔들리자,

보수정당은 이념적 기둥을 완전히 잃었다.

지식인들도 잃었고 모든 어젠다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이명박은 뉴라이트에서 제시한 선진화를 받아들었지만 선진화는 실상 내용이 별로 없었다.

보수 일부에선 공동체자유주의가 제시되었으나 주류는 그것에서 공동체를 빼고 자유주의로만 받아들였다.

노무현 역시 기존의 좌파의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파적 친대기업 의제를 시행했다곤 해도,

인적자원과 사상, 어젠다의 면에서 노무현 이후 대한민국은 진보의 홈그라운드가 되었다.


다른말로 말하면, 노무현은 시대를 규정했다.


노무현은 기존의 호남 저소득층 정당에서 수도권 중산층을 편입하는데에 성공했다.

보수정당 역시 기존의 영남정당에서 수도권 노동자들과 부유층을 편입하는데에 성공했다.


이명박의 한미FTA는 노무현의 정책을 계승한 것인데도 민주당이 공격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이 집권기간동안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갈등이 선명한 의제 위주로 정책을 시행한 것은

그들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중도에 가까운 유권자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것으로 보여 노무현은 패배했다.


노무현 이후 민주당과 보수당은 모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지지층을 포괄하는 빅텐트정당으로 남았다.


노무현 기간동안 중산층에서 상류 중산층이 적극적으로 분화되어 나왔으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특권계층이 되었다.


이명박과 노무현은 모두 대기업 기반으로 경제를 운영하며 이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다.

노동시장의 대기업/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 이중구조 역시 확대되었다.


박근혜는 산업화의 향수와 김종인식의 중도계층에 대한 구애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중도와 국민다수를 위해 나라를 뜯어고치는 대신 산업화 아이돌로 남기를 선택했고,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후 그녀는 최순실 사건으로 권력을 잃었다.


좌파와 우파 모두 허무하고 22년부터는 이제 누가 덜 병신같은가로 대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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