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의 의미 - 유승민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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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윾자료] 탄핵제도의 의미앱에서 작성

철학자양반

2023.10.30 01:40:06

조회 125 추천 9 댓글 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777

14세기 등장한 ‘탄핵’, 21세기 한국을 점령하다

세계사에서 탄핵제도가 처음 등장한 곳은 14세기 영국이었다. 일반적인 사법절차로 처벌이 쉽지 않은 고위 공직자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의회가 헌법이나 법률로 파면하는 제도가 탄핵이다. 1376년 영국 의회는 최초로 탄핵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국왕인 에드워드 3세의 측근으로 악행을 일삼던 래티머 남작 4세 윌리엄이 탄핵 대상이 됐다. 이걸 계기로 이후부터는 대신이나 국왕의 측근 등 정치적 인물이 탄핵의 대상이 됐다. 영국은 탄핵이 결정되면 단순히 그 직책을 박탈당하는데 끝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받게

www.sisajournal.com

https://oceanrose.tistory.com/m/1312

좋은 글 있어서 퍼 옴

세계사에서 탄핵제도가 처음 등장한 곳은 14세기 영국이었다. "일반적인 사법절차로 처벌이 쉽지 않은 고위 공직자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의회가 헌법이나 법률로 파면하는 제도가 탄핵이다." 1376년 영국 의회는 최초로 탄핵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국왕인 에드워드 3세의 측근으로 악행을 일삼던 래티머 남작 4세 윌리엄이 탄핵 대상이 됐다. 이걸 계기로 이후부터는 대신이나 국왕의 측근 등 정치적 인물이 탄핵의 대상이 됐다. 영국은 탄핵이 결정되면 단순히 그 직책을 박탈당하는데 끝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받게끔 만들어진 구조였다. 하지만 19세기 이후부터 내각불신임권이 생기자 영국의 탄핵 제도는 이름으로만 남게 됐다.

(따옴표는 임의로 강조)

탄핵제도는 본질적으로 정무적인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음

애초에 14세기 영국에서 사법절차로 처벌 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게 "책임"을 물려고 도입된거임

고위공직자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안되므로

"의회"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성격이 생길 수 밖에 없음

한국의 경우에는 상원의 역할을 헌재가 대신해서

하는거에 가깝고,

헌재는 기관특성상 정무판단을 내리는쪽에 가깝기도 함

박근혜의 경우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빼더라도

16년 공천개입만으로 탄핵요건은 충족됨

이후 사법절차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사항이었음

노무현도 열린우리당 찍으라는 공개 발언 때문에

탄핵까지 갔었고 법률위반인건 당시에도 인정했었음

정치적인 책임이 파면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고 봤으니까

부결된거임

그러므로 탄핵을 일반적인 사법재판 관점에서 보는건

탄핵제도를 아예 이해 못 한 꼴임

탄핵을 실행하는게 정무적인 행위 일 수 밖에 없는거고

그 여파가 크기에 당시에도 중립내각, 하야부터 권유했던거임

박근혜가 부결 될거라고 믿고 지르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었음

이준석도 당시 통치불능이었기에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고,

이후 사법재판에서 박근혜에게 적용된 법리는 문제가 있다고 봤음

그 때문에 그들(민주당)에게도 경제공동체 논리를 적용하라고 연설에서 말했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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