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어느새 시간은 두달 가까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고, 대책은?"

문정부가 정권 잡은지 이제 두달 조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양극화가 개선되기는 커녕 유지되지도 않고 있다.

"문정부도 과실을 인정했는데, 사태파악 안되는 일부 문지지자들은 이명박근혜 탓 이라며, 무엇을 하든 지지를 보내는 중 이다."

우선,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새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다. 전 보다 나아진 삶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문정부의 현주소는 어디며, 개선 대책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을까?

얼마전 문정부는 박근혜정부 대비 소득분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 했었다. 그러나 25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박근혜정부 때 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거로 시장소득(세금을 떼기 이전 소득) 기준 지니계수, 가처분소득(세금을 내고 난 이후 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국제적 위상이 차이가 나는 점을 들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잘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는 원문참조)

반면 박근혜정부는 2013년부터 꾸준히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박근혜정부도 근거로 지니계수를 꼽았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2012년 0.307에서 2015년 0.295로 낮아졌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니계수의 같은 수치를 놓고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다르게 평가·분석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부분에서 문정부의 분석 중 예상밖의 의문 요소가 2달 가까운 기간동안 조금 드러났다. 그렇다면 잘못을 시인한 후 어떤 방안을 내놓았을까?

25일, 정부는 양극화를 타개할 카드로 재정정책을 내세웠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예산 확대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우려도 제기된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2020년이면 지난해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상 세출을 최소 13조원 상회한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거둬들인 돈이 아닌 나랏돈(빚)으로 3% 성장률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이다.

그리고 문정부는 연 400조원 수준인 정부 예산을 임기 내 최소 5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저성장·불평등 해소에 쓰기로 했다.

예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잡기로 했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지만 각종 수당이나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경직성 예산이 많아 재정부실 가능성은 높아졌다.

3% 성장률 공약 달성여부도 문제지만 우려되는 문제가 뒤에 발생되지 않게 대비도 잘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의 파이를 키워 일자리를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체질 개선보다 대증요법이 많다고 보고 있다.

잠깐의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끝나고 나면 청구서만 남는 ‘폭죽놀이’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저임금 보전 등은 한번 도입하면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반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단기 성장률만 띄우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 전 정부 탓, 누구 탓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부 국민은 왜 정부가 초반이라고 설렁설렁 봐주는가?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말자. 이제는 여태껏 혈세 낭비한 정부를 더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질책 할 때 이다.

지금 국가를 이끌어 갈 문정부가 공약지키기에만 급급하지말고 국민들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 건설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길 바란다.

끝으로 국민들 또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식수준을 높여 앞으로는 국민눈치 많이 살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출처 - 진주모 블로그http://naver.me/GZ5Hnu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