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넘게 뭐하다 이걸 이제 푸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놀았습니다밖엔 없읍니댜,,,,

설대에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넘나리 궁금하지만ㅠㅠㅠ 나는 내 맘대로 이대 복습으로 맘 달래지모

일단 강연 시작 전에 과목 담당 교수님이랑 간단한 만담(?)같은게 있었음ㅋㅋㅋ

교수님 曰 작년 대선 때 저희 학교 앞에도 오셨었는데 저도 봤다. 학생들한테 악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외모가 좀 동남아(ㅋㅋㅋㅋㅋㅋㅋㅋ)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투표권이 없어보였는지 저는 악수 안 해주시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갤주 曰 아니 진짜 몰랐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봰 기억이 없는 거 보니 학생들 맞느라 제가 못 본 듯 하다ㅎㅎㅎ;;

뭐 이런 거였는데 강연 당일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다는 분들이 초반부터 몰이하고 몰이 당하고 하시니 웃겼음 학생들도 다들 웃고ㅋㅋㅋ

흠흠 이제 진짜 강연 정리할게ㅋㅋㅋ 연대에선 피피티를 좀 많이 찍어와서 소제목 뽑기도 쉬웠는데 이대에선,,, 정말 열심히 듣기만 해서,,,, 소제목의 타이밍과 퀄리티에 자신이 살짝 떨어지네,,,ㅎㅎ;;

참고로 이 강연이 연대 하루 전날 강연이다보니 같이 준비하셨는지 중간중간 겹치는 내용도 있음 내 생각에 적당히 지루하지 않을 선으로 살리려고 노력하긴 했음,,, 암튼 연대 강연의 프리퀄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흥미로울 것 같음 정치색은 훨 빠짐

주제: 시장, 국가 그리고 정치

서두

-저는 보수적인 정치인이지만 저보다 훨씬 진보적인 분도 나중에 오시는 것 같은데, 두 이야기 다 들어보시길 바란다.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보니 CEO 분들이 많이 오셨던데, 기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경영자인 그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저는 오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가 만들어가는 경제의 룰들이 경제 전체에, 또는 개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설명하고, 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시장에 대한 개요

-경제학에서 상품 시장, 서비스 시장, 외환 시장, 금융 시장, 자원 시장, 노동 시장 등 온갖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이, 시장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시장에는 기업, 상인,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채권자 등이 있다.

-그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국가가 있다. 그들이 세금을 물리고, 국민들은 납세자가 된다.

-시장경제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법, 제도, 규제 이 모든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여러분이 선거로 뽑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시장에서 룰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이 되겠다.

-나, 즉 여러분은 소비자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인이 될 수고, 납세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제 체제다.

-시장경제와 흔히 같이 쓰는 말이 자본주의인데, 둘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중요한 수단인 자본이 누구의 손에 있고, 그 자본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관해 역사적으로 축적된 하나의 경제 형태이다. 그에 반해 사회주의가 있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 제도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과 달리 우리는 시장경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그냥 받아들여서 시작했다. 거기엔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기에 어찌 보면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형태의 것들로 시작했다.

시장경제의 경로의존성

-경제체제가 역사적으로 경로의존성이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세계 경제로 보면 점차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돼왔다. 경제가 개방된다는 것은 시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54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는 수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고, 소비를 할 돈도 없었고, 자본도 축적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였기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바깥으로 눈을 돌려 수출주도형 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우리가 바깥의 시장에 눈을 돌리고 수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수출 대상의 나라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장을 많이 개방했다는 의미이다.

-경제가 개방된다는 것은 시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문은 닫아 놓고 밖으로만 물건을 많이 파는 형태의 수출을 하다가, 점점 글로벌화되었다.

-때문에 경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나름의 법, 제도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점점 우리 경제가 개방되니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개방되고 글로벌화된 후,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해질 수록 각 나라의 법, 제도, 규제 같은 것들은 수렴(convergence)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체제에 대해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살아있어 보이고, 더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쏟아진다. 서구권의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비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실제 중국이란 나라의 지난 40여 년간을 보면 점점 더 개방되고,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본인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쪽으로 많이 가까워졌다.

-오래 전부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채택했던 독일,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도 있지만, 최근 수십 년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이행을 하는(economic transition) 많이 등장했다. 동유럽, 중국, 베트남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전세계가 점차 시장경제화, 자본주의화되며 각각 나라들도 제도를 규정하는 법도 많이 바뀌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경제에는 중요한 게임의 법칙이 몇 가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이다.

-여러분 한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싫어하는데 일부러 가져와봤다. 경쟁은 한자로 다툴 경, 다툴 쟁으로 이뤄져있다. 다투고 또 다투는 것이란 것이다.

-시장에서 경쟁이란 소비자들에게 좀더 어필하고, 좀더 나은 물건을 팔아서, 시장의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고 기본적인 룰이다.

-경쟁은 첫째,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시장경제가 작동한다. 자유롭지 않으면 그 안에서 가장 우수한 혹은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 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공정해야 한다.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field)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쟁을 하는 시장이라는 장은 평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천부적 불평등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롤스라는 정치 철학자가 natural lottery를 이야기했는데, 자연의 선택, 천부적 운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북한에,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자연의 선택이자 운인 것이고, 외모가 어떻든, 어떤 부모를 만났든 그것은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천부적 운이다.

-바로 이 천부적 운조차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사회, 경제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혁신공정채용가이드에 이런 문구가 있다. '공정성의 핵심은 운의 중립화이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등 우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연적인 조건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가이드북을 검색해보면 첫 장에 왜 공정성이 중요한지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작년 취임사 중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써놓고 밑에 저 롤스의 말을 써놨다. 기회가 공정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 간의 천부적 격차도 해소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 말과 최근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고용 세습 문제를 비교해보면 우리 현실은 아직 너무나 다르다.

-경쟁을 하는 곳이 정말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경제체제라는 것은,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주의, 실력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경제와 혁신적 기업가

-진보적인 사람들은 시장이란 말을 싫어한다. 시장경제라고 하면 약육강식을 떠올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작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결국 시장경제의 채택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만 혁신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말은 새로운 기술, 상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계속 개척해나가고 부를 넓혀나가는 과정이 파괴를, 즉 혁신이 파괴를 수반한다는 것이다.(카메라 시장의 변천 예시) 창조적 파괴를 겪으면서 시장경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적혀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공정),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이런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헌법에선 어느 정도 구현했는데 현실은 많이 다르다.

-혁신과 파괴가 반복되며 경제가 발전하는 이 시장이라는 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기업가 정신이다. 이것이 경제의 경쟁력이고, 저런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경제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경제의 운명이 결정된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하는 나라가 미국, 중국이다.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만 그 기업들은 생긴지 얼마 안 됐다. 요즘과 같이 개방되고 글로벌화된 시장경제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얼마나 만들어지나가 달렸다.

-이걸 중국이 요즘 빨리 벤치마킹해서 무섭게 크고 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이미 크기에 미국 혁신기업들을 빨리 모방해서 급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중국의 마윈이나 미국의 저커버그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있었다.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포스코의 박태준 등은 정경유착, 은행의 특혜 금리 등으로 뒤덮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나름의 환경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다. 이들이 벌써 6,70년대에 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먹여살린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기업가가 없다. 이런 기업가들이 시장경제에서 탄생하는 꽃이고 그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없다.

-재벌 3,4세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병철 회장의 아들에 이어 손자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이끌고 가는데, 그 사람은 천부적 운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잘 만난 덕에 삼성 회장을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세계 유수의 경영자들과 경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시장경제를 잘 만들어서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시장의 실패 vs 정부의 실패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시장도 실패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 정부가 지원하거나 규제하거나 개입하거나 조정하거나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인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고 저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야기한다.

-보수, 예컨데 자유한국당 같은 곳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민주당이나 정의당같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은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된다고 한다. 얼마전 장하성 실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시장경제로 해결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자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1997년의 IMF 위기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 위기가 왜 왔으며 왜 막지 못했느냐는 데에 대해 시장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에 대해 정치인들은 자신이 쓴 안경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IMF 위기는 시장의 실패이기도 했고, 정부의 실패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성장 드라이브를 걸며, 서양에 비해 완벽한 시장경제는 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엄청난 부채가 축적되고, 그것이 은행으로 전가되고, 그것이 외부의 충격 때문에 터진 것이 IMF 위기이다.

-시장도 분명 실패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의 고통, 경쟁의 승자와 패자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즉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환경 문제, 생명 및 안전 문제 등이 모두 시장을 적절히 규제하고 조정하지 않고 거기에 맡겨놓기만 하면 생기는 일종의 시장의 실패 사례들이다.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경기 변동을 막으려고 정부가 때때로 개입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 제도를 활용한다. 양극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조성한다. 또한 가격 조정이 있는데, 문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정부에서 카드회사들에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규제다.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도 가격 규제의 일종이다. 진입규제, 공급규제 같은 것도 존재한다.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으나 그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니 세금을 써 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많이 뽑는 것 모두 개입의 일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규제나 개입들이 시장이 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때가 굉장히 많다. 그것이 지금 문 정부 들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본다.

-그러자 이념적으로 굉장히 경도된 사람들, 예컨데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 은 시장 만능주의를 말하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시장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시장이 실패한다고 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국가 만능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문제마다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시장에 맡기는 것인지 정부의 개입인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헌법과 시장경제

-헌법에는 시장경제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다.

-대신 경제 챕터의 시작인 119조의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경제활동상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2항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다.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는, 제가 말했던 것에 비하면 공정이 빠졌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을 짚고 있는데, 2항에서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는 규제와 조정을 국가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라 나온 경제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 헌법에서 시장경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더해봐야 126조가 함부로 기업을 국유화할 수 없음을, 23조가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 정도.

-제가 헌법을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라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1948년에 만들어진 제헌헌법 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라는 내용으로, 사회주의와 시장주의 중 어떤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지금의 헌법은 개헌을 거쳐 87년 현행 헌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경제 성장의 중요성

-(1954년~2017년까지의 실제 성장률 및 2010년~2100년 낙관-평균-비관 잠재성장률 예측 그래프 제시) 이 그림은 잘 봤으면 좋겠다. 잠재성장률 연구 자료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100년까지 전망해놓았다. 이 전망대로라면 잠재성장률은 굉장히 어둡다.

-현재까지 실제 성장률이 잡힌 2013~2017년의 기록을 보면 이미 학자들이 처음에 예측했던 당시 잠재성장률의 비관치보다도 밑을 기고 있다. 비관적인 전망대로 간다면 2060년 정도가 되면 마이너스 성장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심지어 낙관적인 전망으로 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2프로대 성장도 못한다.

-경제 전체가 앞으로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뿐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 일자리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비관적인 예상치보다도 우리 경제가 더 빨리 추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잠재성장률 예측에 들어가는 가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인데, 우리나라의 출생인구가 가정보다 빨리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께서 OECD 사무총장 앞에서 "성장률이나 GDP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삶의 질이라는 것은 뭔가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인가. GDP나 성장률은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인가.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제 성장은 곤두박질쳐도 좋고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더이상 고성장의 시대는 끝났으며, 저성장의 시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사람들의 생활이나 일자리와 같은 문제를 저성장에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성장은 저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 이제 이 안에서 얼마나 잘 나누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예측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정말 어둡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MF의 직격탄을 맞고 지금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사례 기사 소개) 취재한 기자의 첨언을 읽어보자면, '고시원에서 만난 경제 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던데, 그 속의 김혜수라는 배우를 지칭한다. 나는 아직 이 영화를 못 봤다.)의 깨달음처럼 국가 부도라는 경제위기는 두고두고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린다. 재앙은 뒷수습보다 막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또다시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또다시 국가의 경제 실패가 개인의 삶을 희생양삼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001&oid=025&aid=0002866409 기사 참조 내용 괜찮으니 아직 안 봤다면 읽어보길 추천)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불황이 오면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는지 지난 20년, 지난 1년간 국민들이 다 겪었다. 지금은 경제 성장의 가치,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나오고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해찬 대표라는 분이 자기들은 20년 더 집권할 거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20년간 시장경제, 경제 성장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아까의 그래프보다 더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가치

-그 진영 분들의 대표적인 말이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인데 조선소, 한국 GM이 망한 자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낙수효과는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낙수효과가 없으니까 대기업 위주의 경제는 안된다며, 잘못한 것에 처벌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과하게 때려잡으면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더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도 말이 덜 된다. 성장해도 고용이 안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21년간 겪고도 이러나.

-자동화, 기계화로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는 경향 자체는 맞다. 그러나 여전히 성장은 중요하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을 만들어나가면서 중산층이 생겼고, 시민사회가 생겼고, 이 분들이 87년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성장은 도농간에든, 수도권과 지방간에든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 어느 시장경제에서도 마르크스주의식 정치인들이 말하는 복지를 안 한다고 하는 보수 정당은 없다. 성장의 좋은 측면, 문제점을 균형있게 치유해가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한국형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도록,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살아남은 그들이 경제를 먹여살리도록 받쳐줘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이 극심한 불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부양책 남발은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위기를 막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제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 다음은 혁신성장이다. 이를 위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막는 규제를 없애야 하고, 그 다음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주되, 노동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유연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하며, 재벌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 될 만큼 노력하도록 자유를 주되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지는 못하도록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굉장히 예민하고 인기가 없는 주제이지만 교육 개혁과 과학 기술 개발도 해야한다.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인재 양성이다. 한국 경제가 먹고 사는 것은 인재 양성 밖에는 방법이 없다. 디지털 혁신 인재라는 일종의 재교육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대 강연 中 "인재가 답, '100만 디지털인재 양병론'" 내용과 유사)

-과거 보수는 성장, 진보는 복지라고 하는데 틀렸다. 보수도 성장 못했고, 진보는 복지를 무책임하게 하며, 성장에도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으로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보수가 북한에 안보 콤플렉스가 있었듯 진보는 경제 성장에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복지, 분배 제도에 성장이라고 이름붙였다. 이건 그냥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필요한 분들께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복지를 잘 하고,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정말로 혁신성장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공정 경제도 이거 하는 방법이랍시고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지 말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Q1. 두 가지 묻고 싶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이신데,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인재 양성은 시간이 꽤 걸린다.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현재 보수가 분열되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의원님께서는 보수 재건에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수를 살리고 재건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기자 아니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저임금 늘리고, 공무원 많이 뽑고, 근로장려금 제도를 열심히 하고, 복지 제도를 강화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것이 뭘 하든 가처분소득을 조금 올려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 것이라는 로직이다.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겠다. 일부 작동은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려가던 우리 경제를 뒤집어올릴 만큼 강력한 해법이 아니란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복지 정책이다. 이름은 똑바로 지어야하지 않겠나. 복지는 복지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세금 안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많이 한다고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당장의 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은 일이다. 위기가 한 번 오면 분배가 굉장히 악화되고 노숙자, 실업자가 속출하기에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한 불황이 오지 못하도록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IMF는 터지고 난 후에야 그랬다. 그전에 예방하기 위해 돈을 풀고 금리를 조정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보수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다.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보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보수가 다시 서야 진보도 긴장한다. 둘이 건전히 경쟁하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개혁보수 하고 싶고, 보수도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다시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가 보수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바른미래당은 정체성 혼란, 자유한국당은 과거 싸움을 겪고 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내리고 보수 재건에 대해 고민하면 시간은 좀 걸릴 지라도 갈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Q2.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하.. 정말... 정말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여,,,,

전두환 시절마냥 과외 금지, 사교육 금지, 학원 시간 규제 이런 것은 엉터리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은 학교를 살린다는 의미 아니겠나.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바로 선생님과 학생이다.

저는 특히 선생님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핀란드 공교육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공교육을 살리는 1,2,3을 물으면 다 교사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수업은 학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애정은 스승이라는 마인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는 개선해드리되 학교의 교육 현장을 이 분들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책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영어 교육,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을 금지하냐 마냐로 시끄러웠는데 그러면 다들 학원 찾아가지 않겠나. 여러분도 취업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 학원을 찾아 나가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과외가 필요한 사람은 찾아가면 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바뀌는 데에 교육부가 도와드리고, 교육 내용과 입시 제도의 혁신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말은 이렇게 해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너무나 잘 안다.

Q3.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나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처럼 딱히 내세울 신산업같은 것이 없고 불경기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고, 그에 따라 고용 창출이 잘 되지 않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입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 보수파 정치인이자 경제학 박사로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세 개가 커진다고 한다. 비즈니스,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초 대기업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삼성 이병철의 손자가 뛰어난 CEO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나 IMF 이후 21년간 우리나라 기업은 혁신에 실패했다. 해운과 조선은 이미 많이 부실화가 진행됐고, 자동차도 위험하다고 하며 반도체도 기미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주력 업종들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베리아에 던져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머리 좋고, 창의성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기업가가 탄생하지 않느냐. 한두 개를 바꿔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경제가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가 성공하게 만드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5~70년대에 뿌려놓은 씨앗으로 지금까지도 먹고살고 있듯이, 지금은 2030~2040년에 먹고살기 위한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그걸 관료들이 할 줄 알겠느냐. 그것은 기업을 직접 하겠다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기업가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사람들을 정부가 코치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시장경제는 창업하는 사람들에겐 숨이 막히는 환경이라고 한다. 정부는 평평한 판을 잘 깔아줘야 하고, 실패했을 때 망하고 끝나면 뛰어들 사람이 없으니 실패해도 먹고살게는 해주겠다는 정책으로 덤벼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보이는 열과 성의 반 정도만 혁신성장에 보여줘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Q4. 최근 육아휴직의 남성 확대나 52시간 근무와 같이 일가정 양립이 활발해지는 추세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경제 성장, 자본주의 사회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의원님께서는 일가정 양립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다.

일가정 양립은 경제 성장에 배치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걸 제대로 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인구 저하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도 공무원들은 진작 3년씩 쓸 때 민간기업에서는 1년도 눈치 보며 못 쓰다 요즘 겨우 시작하는 추세다. 저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3년 정도는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업들에게는 대체인력을 찾는 것, 그동안의 수당 지불 등이 부담이다.

이것은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나.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출산과 육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시간이다. 아동 수당 정도의 정책으로 해결 안 될 것이다. 시간이 중요하기에 남자 육아휴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든 기업체든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정부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도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선진국 기업들은 주 48시간 근무하고도 경쟁력 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옳긴 하지만 너무 급격히 추진하는 건 문제다. 어떤 직업들, 혹은 IT 기업이나 창업 기업 사람들은 24시간씩 일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는데, 52시간 채우면 가라 하는 규제는 엉터리다. 좀더 유연하게 운영하긴 해야겠지만 방향성은 맞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기업들이 싫어하는 분위기를 사회 전체를 결부시킨다면 여성의 경력 단절, 경제활동 참가율 개선은 어렵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정의당에서 진작에 먼저 많이 했던 것인데 보수정당이어도 정책이 괜찮다 싶으면 슬쩍 언급하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냐.

드뎌 다했댜....

두 강연을 현장에서 듣고 정리하면서 나는 이대는 좀더 경제학도스러웠고, 연대는 좀더 지도자스러웠다는 느낌을 받았어

갤주를 정치인으로 처음 접하고 겪어왔다보니 내용이 좀더 경제 쪽으로 스토익(?)한 게 새삼 이 분이 원래 경제 만렙 찍고 학자 하시던 분이었지 싶으면서ㅋㅋㅋㅋ 그 브레인스러운 느낌이 반가웠엉

경제 브레인 느낌이 더 다가오면 이대 쪽이 더 취향이고 지도자로서의 느낌에 더 꽂히면 연대 쪽이 더 취향이지 않을까 싶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