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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일반] 의대정원 집행정지

ㅇㅇ(115.93) 2024.05.16 21:01:05

조회 128 추천 2 댓글 2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세부 심리 끝에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대 재학생 빼고는 제3자 소송요건이 지켜지지않아 각하인거고

의대재학생은 소송요건은 성립하는데 공익이랑 비교했을때 공익이 더 커서 기각이라는 건가?

기사읽는데 익숙한단어들 보여서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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