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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공지] 대통령의 이번 검찰 인사는 너무 성급했다

ㅇㅇ(27.87) 2017.05.21 08:11:48
조회 10917 추천 450 댓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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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7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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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2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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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0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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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7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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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윤석열 검사의 지검장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에 대행인 법무부 차관의 제청이 필요한 것이다.


청와대는 19일 일종의 제청이라고 말하기엔 어폐가 있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다 제청의 문제가 불거지자, 어제 제청을 거쳐서 임명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결국 이런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이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제청이란 말 그대로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데,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후 사의를 표명한 차관한테 제청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한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애초에 새로운 차관한테 제청을 받고 검사 인사를 단행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뒷말도 나올 수 없을 텐데 이번 인사는 아쉽기만 하다.


뭐가 그리 급해서 사의 표명을 앞둔 차관한테 제청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 개혁의 의지만 앞서서, 너무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에게 저런 빌미를 주어서 좋을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사의 표명한 공직자들은 확실하게 조사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봐주기 식의 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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