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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한테 돈 퍼주는 나라 근황..JPG

ㅇㅇ(45.146) 2021.11.10 22:41:24
조회 44162 추천 655 댓글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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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X당 5선 중진 의원 :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할 돈을 대신 갚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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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일대사 : 좋은 아이디어다. 정부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다. 정부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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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

https://likms.assembly.go.kr

→ 2021년 10월 6일 선택 → [제21대국회] 제391회 제0차 외교통일위원회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723544


대위변제 代位辨濟 뜻

https://hanja.dict.naver.com/#/entry/ccko/096bbce5fc3e4158803a1cf14a253a3b

당사자 대신에 제3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는 거. 여기서는 징용 피해자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서 일본기업이 내야 할 돈을 문X인 정부가 대신 대리로 내준다는 말임 국민세금으로.





-반한.혐한 산케이신문과 민X당 중진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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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X당 5선 중진 의원 : 문재인 정부가 일본기업이 내야할 배상금을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한테는 청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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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 : 진짜로 혼또니? 이데스네~ 구체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도 언급해달라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014-67JRQ2UEWZMO5ITU62OQENBME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723544




정리


1. 일본 '전범기업'이 징용 피해자한테 줘야할 돈을


2.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준다고 함


3. 이걸 대위변제라고 함. 그리고 대위변제해주면 우리 정부가 나중에 일본 정부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할 권한(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건 행사 안한다고 함.


4. 한 마디로 그냥 일본 기업이 줘야될 돈, 우리 세금으로 다 내주고 끝임.


5.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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