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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미복귀 전공의 이달 말 면허정지 절차 시작
의정갈등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어제로 마감됐죠.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달 말 면허정지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들이 이달 말, 의대 증원이 반영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전공의 이탈 기간이 석달이 지났지만 근무자는 659명에 불과합니다.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도 "미복귀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정부가 정한 면허정지 절차 개시 시점은 이달 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학들이 내년도 대입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한 직후입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절차가 마무리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습니다."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돼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는 "의대 증원 관련 법원 결정과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등의 과제가 있어, 면허정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면허정지 처분시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집행 대신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또, 복귀 전공의는 정상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의사협회는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5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트럼프 최측근 " 중국 때문에 유럽 지켜줄 여유 없다 "
트럼프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엘브릿지 콜비는 " 미국-유럽 관계는 중요하고 러시아는 위협이다. 그러나, 1953년 냉전 초기 소련이나 현재 중국만큼 중대한 위협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에게는 러시아를 멈추는게 불가능하다면, 유럽 본토내로 더 확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최근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게 되면서, 유럽 정치인들은 트럼프 진영의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이 관점에서,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콜비는 트럼프가 저번 임기때 나토 탈퇴를 꺼낸것에 대한 어느정도 유럽인들의 우려 덜어줄수 있을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세부사항에 대해 좀 더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 콜비는 유럽에게 매를 드는 엄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콜비는 리처드 닉슨과 헨리 포드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했던 윌리엄 콜비의 손자로 워싱턴에서 대중국 강경파로 정평이난 인물로 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 국방부 부차관보로 역임한바 있다.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시, 이제 미국의 정책을 설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인물인 콜비는 유럽과의 동맹은 중요하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국가별 나토 국방비]콜비는 유럽에게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가자고 했다. "유럽은 자기 경제적 체급만큼이라도 군사력을 끌어올려서 미국으로부터 기대지 않는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맨날 결연한척하며 포토라인에서 사진이나 찍고 국방비 올릴거라는 빈말을 하는걸 이제 그만둘때가 되지 않았나? 유럽을 지키는건 정치인들의 사진이 아니라, 즉각 전개 가능한 대규모 전력과 함께 러시아에 대응할만한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부담을 지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럽을 동시에 지원할것이라고도 했다."국방비와 재래식 전력 확충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럽 동맹국들, 즉 숫자 말장난이 아닌 진짜 군대 확충으로서 성의를 보여야만 미국은 적극 그 국가들을 수호할것이다. "[주요국 내수 소비 시장 크기]그리고 미국 말을 따르지 않는 독단적인 동맹들에겐 관세 부과 및 무역 제재도 서슴치 않을것이라고 했다. " 우리 동맹국들을 대할때 보다 여러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노력하는 동맹국들에겐 당근을, 생떼를 부리는 동맹국들에겐 채찍을 말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미국에게 제 1 우선순위이자 최대의 위협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선 세계안보 측면에서 분업과정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미국 + 독일 + 일본 + 영국 + 프랑스 + 한국 + 러시아 총합보다 거대한 중국 제조업 규모 ]유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보에 기여해야하고, 그래야만이 미국이 중국에 집중할수 있다. [ 중국 해군 vs 영국 해군 규모 ] " 미국은 실제 미국의 역량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자만중이다. 이건 건조한 사실이다. 바이든을 포함해 심지어 일부 공화당 중진들까지 미국을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해보았나? 중국의 제조업 역량과 규모 특히 군수산업이 어느정도로 강대한지 아는가? 중국군이 얼마나 전쟁 준비를 잘해놓고 있는지는 파악했나? 그도 아니라면 중국군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라도 머리속에 있는가? "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하락 ] 그는 이어 말하길," 지난 25년간, 미국과 서유럽등 서구는 그 전례가 없는 경제 위기, 탈산업화로 인한 제조업 상실, 중동에서 돈 쓴 값어치도 못할정도로 처참하게 끝난 전쟁들을 겪었다. 그리고 그 동안 중국은 서구에 억만광년 뒤쳐진 후진국에서 서구를 다가올 3차 세계대전에서 패배시킬수 있는 최대의 위협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시,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콜비는 유럽인들의 안보관련 결의는 높이사나 행동이 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그걸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들거라고 한다.그가 주장하길, " 유럽 동맹국들은 GDP 3-4% 수준 국방비는 써야 된다. 냉전시기 유럽 국가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왜 못한단 말인가? 매우 현실적인 수치다. 유럽 전체가 아니라 독일 하나만으로도 러시아 2배 이상의 경제규모이다. "그가 보기에 유럽은 평화로 인해 복지와 사회보장등 수혜를 누리는 냉전 종결 이후 장기화된 평화 배당금에 의해 타성에 젖어있는 상황이라 한다." 내가 특히 항의하고 싶은 부분은 유럽 특히 독일이 2차대전같은 역사적 이유로 재무장이 안된다니 어쩌니 지껄일때다. 자기 목이 날라갈거 같던 냉전시기에는 매우 신속하게 재무장을 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세계에서 유럽의 IT 플랫폼 산업 비중 ]그는 영국의 안보 공약도 지적했다. " 영국 총리가 국방비를 늘린다고 말은 했지만, 얼마 안가 총리 자리를 상실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진 못할것이다. " 그리고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한 연설에서 유럽이 자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해야한다는 부분에선 칭찬했지만, 미국-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제 3의 축으로 전략적 자립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것에 대해선 조소했다.[ 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마크롱 ]"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활력있는 유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국 지원 없이는 아예 바로 서지도 못하는 주제 그런 말을 하는게? 그리고 유럽이 미국마저 견제하는 새로운 제 3의 세력이 될 거라 한다면 우리 미국이 왜 그걸 도와줘야 되는지?하여튼 마크롱은 전혀 일관적이지 못하다. 전에는 러시아랑 타협하자고 하더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좀 적당히 해라고 하고 싶다. "더해, 콜비는 유럽의 외교적 강경파인 중도좌파 정치인들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영국 노동당의 외무 담당인 데이비드 래미나, 독일 국방부 장관인 보리스 피토리우스등을 꼽으며.[ 1899년 vs 2024년 세계 주식시장에서 주요국들이 차지하는 비중 / 미국 : 14.5% -> 60.5%, 영국 : 24.2% -> 3.7% ]" 내가 펼칠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합하는건 중도 좌파 정권들이다. 국제외교는 실리지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콜비는 영국 외무장관인 데이비드 캐머런에 격분한적 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 영국 주제에 감히 미국 정치인을 훈계하고 가르치려 든다고." 내가 보기에 데이비드 래미가 데이비드 캐머런보다 훨씬 낫다. "흥미롭게도, 1950년대 콜비의 조부는 비-공산주의 좌파들과 손잡고 비 공산주의 동맹을 창설하자고 했다가 당시 CIA 방첩부장인 제임스 엥겔턴과의 논쟁으로 이어진바 있다.이와 비슷하게 콜비 또한 미국 정치판 논쟁에서 빠질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미국 통합사령관과 참모총장 모두 그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설계한 미국 국가안보 전략, 중동에서 철군하고 동아시아에 집중하는것에 대해 반대한바 있다.신보수주의자들 또한 그의 생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트럼프 전에 젭 부시 대통령 당선 후보인의 실무진으로 채용되는것을 막은바 있다.그러나 콜비의 끊임없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집중견제 및 대응에 대해선 트럼프만이 아닌 공화당원 다수도 동의하고있다. 그를 두고 유사 고립주의자라고 부르는것에 대해 콜비는 단호히 배격한다.콜비는 자신은 현실주의자이며, 미국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것을 인지하고, 미국의 역량내에서 할 수 있는것을 구분하며 어느것이 미국에 최선의 국익이 되는지만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외교를 이념이 아닌 하나의 비즈니스로 여기는 접근법에대해 나오는 반발에 그는 비웃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한것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손해-이익 접근법이 대단히 논쟁이 되는 방식인가 본데, 바이든이 말하듯이 외교가 신성한것이 전혀 아닌게 문제다. 외교는 결과를 가져다줘야 되는 하나의 방법일뿐.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손익을 따지는건 비도덕적 행위겠으나, 어느 누구에게든 성과는 있어야만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때 바이든이 딱히 잘하는거 같지는 않고. " 참고로 이 사람은 북한 중국등 반미진영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는게 명백해진 이상 한국 일본도 핵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확실한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오늘(21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일주일 뒤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 스튜디오에서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국회에 모인 6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이 준 권한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범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은 기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앵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9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2
- 강경석 기자 "한동훈, 여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 주장 가능성 있어"출처. 중립기어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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