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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탐욕 짱깨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 클라쓰
사실 정치인 공무원들이 세금을 슈킹하거나 뇌물을 받아먹는 건 어디에나 있는 일이지만14억 짱깨들의 나라는 그 해처먹는 규모마저도 차원이 다르다이 인간은 베이징 전 부시장이었던 천강(陈刚)한때 중국을 이끌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해있는 유망한 인물이었음하지만 출신이 시진핑 파벌이 아닌 공청단 출신인지라 핑핑이의 눈 밖에 나버렸는지2019년 비리 혐의로 적발되며 그동안 해먹었던 비리의 실태가 드러난다천강의 자택에는 금괴 20t. 시가 1조원에 달하는 황금이 있었고그의 현금성 자산은 1648억 위안, 한화로 약 27조 3,450억원에 달했다이걸로 끝이 아님천강 부시장이 직접 보유한 부동산은 60채에 달했으며 아들 이름으로 된 거는 207채였다고급 자동차는 넘쳐났고 개인 전용 헬기도 있었음고가의 미술품도 1923점이나 그득그득 쌓여있었다고저 건물은 천강이 받아 처먹은 1억 2천만 위안의 뇌물로 베이징에 지은 별장이다저 별장은 대형 수영장, 인조 백사장, 사합원, 마사지실, 영화관, 음악 감상실, 연못 등이 죄다 포함된 그야말로 초호화 별장이고그 면적이 44만 평, 건축 면적만 3천 평임원래라면 절대 공개가 안됐겠지만 핑핑이가 부패 척결 쑈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관영매체 CCTV에 내보낸거다게다가 이새끼만 있는 것도 아님'궈보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데 얘는 매관매직을 하다가 눈 밖에 났는지 무기징역 당함근데 이새끼가 축적한 재산이 무려 1000억 위안, 당시 기준으로 한화 약 18조원이다(궈보슝이 고위층 대접용 ㅈ집으로 쓰던 가수 탕찬)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정력이 어찌나 팔팔했던지이인간 집에서 섹스디스크 500여개, 섹스 잡지 120여개, 9개의 가짜여권이 발견되었으며10여명의 첩들을 지 직권으로 군대에 꽃아두고 병영에서 행복한 야스라이프를 즐겼다고 한다저우융캉 전 중앙위 정치국 상임위원. 얘는 한때 잘나가다가 핑핑이 집권 후 완전 개털이 되어 쫒겨났는데낙마 후 중국 당국이 몰수한 재산만 900억 위안, 15조 5000억원이고 그중에 510억 위안이 외국 채권이었음참고로 이재용 부회장 재산이 10조 5500억이다 (2023년 4월 기준)대충 뉴스에 난거만 해도 이정도인데현재 중국을 휘어잡고 있는 핑핑이와 그 따까리들의 축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겠지시진핑 매형을 포함해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착실하게 중국 세금을 빼먹고 있는데중국 최고위층들이 2000년 이래 국외로 빼돌린 돈이 4272조원에 달할거라는 추산도 있음심지어 저게 2014년에 추산한거니까 9년이 지난 지금은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것가끔씩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네마네 하는 헛소리 기사들을 보면이 새끼가 중국 포텐을 알아서 깎아먹고 있는게 정말 다행이지 싶다
작성자 : 아문-라고정닉
왜 정부는 재정을 저렇게 운용하는걸까?
IMF는 지난 26일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5%대 금리를 2024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단기적인 재정긴축을 넘어 재정적자를 관리하는게 필요하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 McCarthy는 기존 협상안을 의미없게 만드는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협상안은 비국방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이었으나 2024 회계연도 정부지출을 동결하는데 그쳤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빠지고 도리어 비국방지출을 1% 증액할수 있게하며 부채한도를 인상해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채비율의 적정 수준은 존재할까? 몇년전 Kenneth Rogoff와 Carmen Reinhart는 부채비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부채비율이 90%가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졌다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를 Threshold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목표인 2% 인플레이션처럼 정부도 90% 부채비율을 타게팅해서 재정적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Thomas Herndon, Robert Pollin, Michael Ash는 이들의 통계가 잘못됐다면서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1%가 아닌 2.2%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박 논문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다 부채비율이 30% 이하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2%, 30-60% 사이, 60-90% 사이인 국가의 경우엔 각각 3.1%와 3.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Andrea Pescatori Damiano Sandri John Simon은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할 적정 부채비율인 Thershold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 규모보다는 부채 경로가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IMF가 지적하는 재정적자 문제 역시 부채 경로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진다는걸 의미한다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때문이다 Brian Riedl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가 발생시키는 재정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데 그에 따르면 5년뒤 재정적자 규모는 흔히 '트럼프 감세'로 불리는 재정적자 규모의 5배 가량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적자 규모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나 소비세를 2배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상식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과 함께 경기대응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악화될 때는 세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확장정책을 펴고 경기가 좋을때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 긴축정책을 편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행정부를 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을 내세웠던 빌클린턴 행정부 이후로 이런 상식이 안 맞는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런 이유는 뭘까? William Nordhaus는 이를 정치적 경기순환을 통해 설명한다 재선(≈당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득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변수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경제성장 등 어떤 거시경제 변수를 중시할지, 이용가능한 필립스곡선을 어떻게 구성할지,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Nordhaus의 경우 기회주의 모형으로 분류되는 주장에 해당된다 기회주의 모형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중위투표자(흔히 말하는 무당파나 중도층)를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내며 경쟁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건 아닌거같다 대표적으로 드산티스는 WOKE에 반대되는 정책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WOKE를 추구하는 기업에 여러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Douglas Hibbs는 정파적 모형으로 정치적 경기순환을 설명하는데 말그대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문제에 초점을 두고 반대 정당은 실업률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파적 모형도 여러 반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는 추진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지출삭감이 없어 재정적자를 늘렸고 당시 행정부가 추구했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은 물가 하방압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적 경기순환은 현재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왜 이런건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준다고 보인다 최근 JP모건의 다이먼은 재정적자가 중기적으로 문제라고 말한바 있다 요즘 다이먼 행보를 보면 CEO 이후의 일을 찾고있다던지 재정책임성과 성장친화성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다던지 하면서 출마설이 돌기도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다이먼은 대표적인 민주당원이다) 그러면 다이먼이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못해온 문제를 다이먼이 당선된다고 크게 바뀌지는 않을것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주체를 바꾸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공공재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로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은 Elinor Ostrom은 집합행동의 딜레마로도 유명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제도를 제시한바 있다 자치제도를 통해 집합행동 딜레마를 적절히 제약하면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재정운용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질수 있다 쉽게말해 현재 연방정부의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 권한들을 주정부로 분권하고 주정부 유인체계를 왜곡하는 수직적 보조금을 개선한다면 현재보다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옐런은 정부부채를 발행해 재무부일반계정, TGA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JP 모건에 따르면 광의적으로 1.1조 달러 정도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치게돼 시장 유동성을 흡수할거라는 전망을 냈고 BofA는 이러한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25bp 정도의 긴축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구축효과는 향후 경직적인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커질 전망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의 지출요인은 대개 기타요인도 존재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부터 비롯되는데 학자금 부채탕감과 같은 정책들 역시 이런 요인일거다 요약 1. 적정 정부부채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 규모보다 부채경로가 중요하다 2. 현재 연방정부 지출 세목 중 재정적자에 기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다 3. 향후 심화될 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연방정부 차원보다 주정부 차원의 해결이 더 효과적이다 4. 앞으로 매년 부채경로가 악화된다면 구축효과 역시 커지게 되고 이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작성자 : 낭만숏충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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