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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입이라 느끼세요?" 유재은-박정훈 통화
- 관련게시물 : 해병사령관 공수처 소환, 전 사단장 자필 서명 문서 확보 등유재은 법무 관리관은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두 사람이 군검찰에 나가 한 진술 내용을 저희 뉴스룸이 확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 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통화에 대한 박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유 법무관리관에 사실상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때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또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엔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해선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외압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이날 통화의 진실은 당시 박 단장이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724- [단독] 유재은-공직기강비서관, 무슨 대화 오갔나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어제 늦은 밤까지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사건 당시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재은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이 아니라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 하게 채 상병 사건을 다시 군 쪽으로 되찾아오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던 바로 그날, 군 사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공직기강비서관과 했다는 진술이어서, 공수처가 이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그날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을 시작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을 지시와 장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유 관리관은 김 사령관과의 통화한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 회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유 법무관리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의 통화는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서관의 관리 감독을 받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던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국가안보실이나 법률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과 직접 논의했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유 관리관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723- [MBC] "임성근 사단장만 또 빠져‥2차 수사 외압 의혹"군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 과정에서도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을 때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 판단 역시 결국 뒤집힌 만큼 이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용원 군인원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명의 하급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76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선관위, 167회 채용 과정 모두 규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뉴스에이 문을 엽니다. "경력채용이 선관위 직원 자녀들의 채용 창구로 전락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 선관위 경력채용이 167회 있었는데 167회 모두 규정을 위반했다고요.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아빠 찬스 뿐 아니라 예비 장인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불공정 특혜 채용 감사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와 관련한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의 경력 채용 과정 167차례를 전수조사해보니, 모두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며, 그 건수는 800여 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딸의 응시 사실을 알리며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했고, 직원들은 과장의 딸을 포함해 5명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면접 위원들이 다른 응시자를 앞 순위로 평가하자, 연필로 쓴 점수를 고쳐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혜 채용에 가담한 의혹으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선관위 선거담당자가 재선을 앞둔 선출직 지자체장을 압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2019년 말, 청주상당구 선관위 국장은 옥천군청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충북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했는데, 옥천군수가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자, 옥천군 선관위 인사담당자를 통해 압박해 성사시켰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자녀들은 현재 모두 선관위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아빠찬스' 의혹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이라면 살펴볼수록 충격인데요. 이번 수사요청 대상엔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퇴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왕의 아들 '세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밝힌 김 전 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과정, 이어서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이곳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5년 전 강화군 선관위로 옮겼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는데요. 감사원은 김 씨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는 이미 정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원서를 접수하자 채용 인원을 1명 추가했습니다. 면접위원 3명을 모두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고 이 중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면접위원으로 투입된 선관위 직원은 김 씨 결혼식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았던 가까운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부당하게 관사와 월세를 지원받은 정황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확보한 선관위 직원들 메신저 내용에서는 김 씨는 '세자'로 불리며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사랑' 대화도 포착됐습니다. 김 전 총장은 2년 전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 특혜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새로운 혐의가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Q.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감사원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번 감사는 작년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는데요. 전국 선관위의 지난 10년치 경력 채용을 들여다 본 겁니다. 20년 넘게 감사원에서 근무한 직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조직 처음 봤다'고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채용을 당연시하고, 점수조작하는 행태는 처음봤다"는 겁니다. Q.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수사의뢰된 사례 대부분은 지역선관위의 경력 채용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로 선거철에 결원을 채우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채용이 이뤄지는데요. 선관위는 중앙 뿐 아니라 시도별, 그 아래 시군구별 조직까지 있죠.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채용은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다보니, 알음알음 직원의 자녀, 지인, 예비사위까지 특혜를 준 정황들이 나온겁니다. Q. 그 과정을 보면 더 충격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도 전에 내부에서는 합격자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전남선관위 경력 채용 공고도 하기 전에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은 이전 직장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감사원이 대구 선관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 대화 내용을 확보해봤더니 서류 전형도 하기 전날, 전직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의 딸에 대해 "이미 합격한 상태다"는 말도 확보했습니다. Q.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짜고 치는 건데요. 그래도 면접을 보긴 보잖아요. 그 면접도 짜고 치는 거죠. 감사원 감사 보면, 일단, 내부 평가위원들을 다 아는 사람들로 투입하는건 기본이고요. 전남선관위에서는 외부위원들에게 "평가표에 순위만 적고 점수는 비워둬라"고 했다고 합니다. 추후에 마음대로 점수를 써넣겠다는 거죠. 아예 인사담당자가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채용특혜 논란만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한 선관위 간부는 같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허위로 병가를 올렸는데요. 그 병가를 본인이 셀프결재를 했습니다. 80일 넘게 허위병가를 사용하고, 약 170일 무단으로 해외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선관위 직원은 근무 도중에 로스쿨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Q.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거에요? 감사원 관계자,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역 선관위는 직원이 6~7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규모 인원이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같이 근무하다보니, 온정주의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서로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친해지는 구조란 걸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Q. 아빠찬스 논란 불거지고 선관위도 자체 감사 한거 아닌가요? 네 했었죠. 감사원이 그 감사 과정도 들여다봤는데, 내부 감사를 한다더니, 증거 인멸을 하거나 말맞추기를 했다고 오늘 지적했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되자, 인사담당자가 면접시험에 제공된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6번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비다수인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했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면서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만큼이나 선관위 조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89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0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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